2017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방침에 보수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소속 교직원 61%가 반대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15일 교총이 지난 6~11일 교총 소속 전국 유·초·중·고·대학교 교직원 226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정부가 추진 중인 고교 무상교육에 ‘다소 반대한다’ 또는 ‘절대 반대한다’고 밝힌 응답자가 60.7%에 이르렀다. 그 이유로는 가장 많은 43.7%가 ‘공교육 여건 개선이 더 어려워지기 때문’을 꼽았다.
청와대·교육부·새누리당은 지난달 말 고교생의 입학금·수업료·교과서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고교 무상교육을 2014년부터 도서벽지를 시작으로 2017년까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단,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자율형 사립고·사립특수목적고, 특성화고 등은 제외된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2005년에 중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됐고, 거의 모든 학생이 고교로 진학하는 상황에서 보편적 복지를 위해선 고교 무상교육을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