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실·국장도 5백만~2천만원씩 지원
‘스승의 날’ 방문 체면 치레 돈다발 선심
김도연 장관을 비롯한 교육과학기술부 고위 간부들이 스승의 날 무렵 자신들의 모교를 방문해 국가 예산으로 2천만~500만원씩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고위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체면치레를 위해 나랏돈을 쌈짓돈처럼 쓴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2일 교과부와 해당 학교의 말을 종합하면, 김 장관은 지난 4월 모교인 서울 용산초등학교를 찾아 2천만원의 예산 지원을 약속한 증서를 줬다. 우형식 1차관은 지난 16일 모교인 대전고를, 박종구 2차관은 지난 13일 모교인 서울 충암고를 방문해 1천만원씩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실·국장 6명은 모교와 출신 지역 학교 등에 50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이들 학교가 증서를 근거로 시·도교육청에 예산을 요청하면 교과부가 직접 예산을 보내게 된다. 이 예산은 특별교부금으로 지급된다.
황인철 교과부 교육복지지원국장은 “스승의 날을 맞아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현장 방문을 추진했다”며 “학교 현장에 필요한 수요가 있으면 특별교부금으로 예산을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장·차관이 학교를 방문하면 관례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왔다”고 했다. 하지만 교과부 장·차관이 소외지역 학교 등이 아니라, 개인적 연고만 있을 뿐인 출신 학교를 방문해 예산을 특별 지원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교과부는 “이미 증서를 준 학교는 그대로 지원하되, 아직 방문하지 않은 실·국장들에겐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병국 ‘함께하는 시민행동’ 예산팀장은 “예산 수요 등을 면밀히 살피지도 않은 채, 고위 공무원들의 모교란 이유로 덥석 돈을 준 것은 국민들이 분노할 일”이라며 “관료들의 한심한 작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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