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해·타해 등의 우려가 있어 기존 돌봄 서비스를 받기 어려웠던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15일부터 일대일 맞춤형 돌봄을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5∼30일 18살 이상 65살 미만 지적·자폐성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신청을...
자해·타해 등의 우려가 있어 기존 돌봄 서비스를 받기 어려웠던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15일부터 일대일 맞춤형 돌봄을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5∼30일 18살 이상 65살 미만 지적·자폐성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신청을...
“이번 총선에선 (보수와 진보) 서로 간에 공약을 쟁점으로 한 논쟁이 거의 벌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간단한 코멘트 정도만 있을 뿐이죠. 그래서 민생을 이야기하지 않는, 가장 최악의 선거가 아닐까….”(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22대 총선은 정책에 의해 결과가 ...
내일부터 생계·의료급여 등 사회보장급여를 주소지가 아닌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는 4월1일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실제 거주지에서 신청할 수 있는 복지 급여·서비스를 12개 추가한다고 밝혔다. 12개 급여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청...
금융위원회(금융위)가 국내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공시 내용 가운데 상세한 인권경영 내용도 포함하라는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였다. 인권경영은 기업 활동을 세계인권선언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등의 기준에 맞추고...
☞한겨레 뉴스레터 H:730 구독하기. 검색창에 ‘h:730’을 쳐보세요.지난 22일 아침 8시20분께 경규환(44)씨는 초등학교 1학년 딸(7)의 손을 잡고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나왔다. 하교 뒤 학원까지 다니는 어린 딸은 아침마다 눈을 뜨기 힘들어했다. 아빠는...
맞벌이 부부, 경력보유여성(경력단절여성), 비혼·비출산 여성 등 저출생 공약의 생애주기별 대상자들은 22대 총선 공약에 대해 “특정 시기에 집중된 분절적 정책이 아닌, 사회 전반적으로 육아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한겨레...
결혼하지 않은 여성 5명 가운데 1명은 자녀를 갖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인구보건복지협회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1차 국민인구행태조사’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40대의 가치관 및 태도와 저출생 문제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전국의 20∼...
[짬] 20년 맞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황필규 변호사한국의 첫 비영리 공익변호사단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이하 공감)이 법의 날인 4월25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동문회관에서 창립 20주년 기념행사를 한다. “차별과 혐오에 맞선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 곁에서 법을 통...
국내 최대 성소수자 축제인 서울퀴어문화축제의 하이라이트 ‘퍼레이드’(행진)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서울광장에서 열리지 못하게 됐다. 서울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이하 퀴어문화축제 조직위)는 6월1일 퍼레이드를 서울광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퍼레이...
“(성소수자임이 드러날까 봐) 화장실을 안 가는 편이고, (용변을) 되게 참거나 진짜 급할 땐 조퇴한 적도 있어요.”(남학교를 다니는 16살 트랜스 여성 학생)“이용하는 사람이 적은 구석진 화장실을 찾아내 이용하고, 용변 칸 밖에 아무도 없는 것이 확인되면 나와요.” ...
☞한겨레 뉴스레터 H:730 구독하기. 검색창에 ’h:730’을 쳐보세요.기숙사에 머무는 전교생을 아침 6시40분에 깨워 강제로 아침운동을 시킨 경북의 한 고등학교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학생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관련 규정을 고칠 것을 권고했다.인...
오는 6월부터 돌봄 사각지대에 있던 최중증 발달장애인도 통합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는 6월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이달 말부터 모집한다.18살 이상 65살 미만 등록 지적·자폐성 장애인...
1980년대 초 삼청교육대에 끌려갔던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재판장 허준서)는 삼청교육대 피해자인 ㄱ씨 등 2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인 정부가 원고들에게 총 11억25...
“저는 감리회 목사라는 타이틀을 되찾기 위해 복직 투쟁을 결심한 것이 아닙니다. 법원 문을 두드리겠다고 결심한 건, 이것이 개신교 내에 좋지 않은 선례로 남기를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이동환 목사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평온했다. 이 목사는 지난 12일 서울 마포구 창비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시민 공론을 모을 의제에 국민연금 보험료·소득대체율 조정뿐 아니라 공무원·군인·사학연금 가입자와의 형평성 제고 방안도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김상균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장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