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한국방송> 사장 퇴진 작업을 사실상 마무리한 여권에서 최근 <문화방송>과 <한국방송> 제2텔레비전에 대한 민영화 추진론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에 선출된 고흥길 의원은 27일 <기독교방송>에 출연해, 18대 국회에서 현재 ‘1민영 다공영’ 체제인 방송구조를 ’다민영 1공영’ 체제로 바꾸는 공영방송 구조개편 문제가 본격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5일 친이명박계 공성진 최고위원이 “문화방송은 공영방송이란 틀을 쓰고 있다”며 “국민주 모집 등으로 문화방송을 민영화하자”고 주장한 데 이어, 여권 핵심 인사가 방송 민영화 문제를 다시 꺼내든 것이다.

이런 발언에 대해 박형준 청와대 홍보기획관은 “고흥길 의원의 발언은 17대 국회에서 논의되던 연장선에서 말한 것”이라며 “방송민영화를 위한 어떤 법안도 준비하고 있지 않다. 특히 문화방송 민영화 법안은 올해 내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박 기획관은 “방송통신 시장의 변화를 보고 난 뒤 (문화방송) 민영화 문제를 판단해도 늦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차명진 한나라당 대변인도 “개인적 의견일 뿐 당에서 조율된 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기와 방법이 문제일 뿐, 방송산업 구조개편에 대한 여권 기류는 여전히 ‘하는 쪽’이다. 친이명박계 한 문광위원은 “아직 구체적인 방법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한나라당 안에서 민영방송은 민영답게, 공영은 공영답게 바꿔야 한다는 공감대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핵심 당직을 맡고 있는 한 재선의원도 “문화방송의 소유구조를 어떤 방식으로 바꿀것인지까지 논의가 진전되진 않았지만, 민영화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는 폭넓다”고 말했다. 이런 흐름을 볼 때 고흥길, 공성진 의원 등의 최근 발언은 여권이 방송산업 구조개편과 관련한 여론 다지기의 성격으로 해석된다.

한편 여권 일각에는 방송산업 구조개편 법안을 가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자는 견해도 여전히 존재한다. 청와대의 다른 한 관계자는 “이명박 대통령의 방송선진화 공약이 무슨 뜻이겠냐. 한국방송 2텔레비전과 문화방송 민영화가 포함되는 것”이라며 “이런 과제는 임기 초에 힘 있을 때 해야지 안 그러면 못 한다”고 말했다. 어쨌든 조정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고흥길 의원의 발언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방송장악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며 경계심을 표출했다. 신승근 황준범 기자 sk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