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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노동

22일 사상 첫 산재 청문회…포스코 등 9개 기업 대표 출석

등록 :2021-02-21 19:13수정 :2021-02-22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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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건설·제조·택배 등
“의원들 현장 점검 방식 아니라
사쪽 면피성 발언만 들을 우려”
지난해 10월 쿠팡물류센터에서 심야근무를 마친 뒤 집에서 숨진 장덕준씨의 어머니 박미숙(왼쪽 둘째)씨가 지난 18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열린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쿠팡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0월 쿠팡물류센터에서 심야근무를 마친 뒤 집에서 숨진 장덕준씨의 어머니 박미숙(왼쪽 둘째)씨가 지난 18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열린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쿠팡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2일 산업재해가 많이 일어난 9개 기업 대표를 불러, 사상 첫 ‘산재 청문회’를 연다. 해당 기업에서 일한 노동자들의 산재 승인 건수는 최근 5년간 두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산재 청문회에는 현대건설·지에스(GS)건설·포스코건설(건설업), 엘지(LG)디스플레이·현대중공업·포스코(제조업), 쿠팡·씨제이(CJ)대한통운·롯데글로벌로지스(택배업) 등 9개 기업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허리 지병’을 이유로 청문회에 출석할 수 없다고 통보했던 최정우 포스코 회장도 예정대로 나오기로 했다. 씨제이대한통운은 박근희 대표이사를 대신해 신영수 택배부문 대표가 대리 출석할 예정이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2016~2020년) 이들 기업 소속 노동자들의 산재 승인 건수는 2016년 679건에서 지난해 1558건으로 2.29배 증가했다.

이번 청문회는 산재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건설·제조·택배업에 대한 질의·답변으로 진행된다. 건설업에서는 대부분 중대재해가 하청노동자에게서 발생하는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다뤄진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중대재해로 다치거나 숨진 건설업 노동자 가운데 하청 비중은 포스코건설 100%(37명), 현대건설 90%(18명), 지에스건설 89.2%(25명) 등이었다.

제조업에서는 현대중공업과 포스코의 잇따른 산재사망 사고가 조명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4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노동부가 특별감독을 실시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5일 작업 중 2.5톤 철판이 떨어져 노동자를 덮치는 사망사고가 다시 발생했다. 포스코는 포항제철소 하청노동자가 지난 8일 컨베이어 롤러 교체작업을 하던 중 장비에 끼여 숨졌고, 지난해 12월에도 2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포스코에 대한 특별감독을 진행 중이다.

택배업과 관련해선 쿠팡의 물류센터 내 노동 조건 문제와 관련한 질의가 나올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쿠팡 물류센터에서 심야노동을 하다 숨진 장덕준씨의 산재 승인 과정에서 사망 직전 일주일간 총 62시간10분을 일했던 것으로 확인되는 등 장시간 노동 문제에 더해 휴대전화 반입 금지 규정 등 반인권적 노동 여건 문제도 제기된다.

여야 모두 과거처럼 특정 기업이나 인물을 질책하는 방식이 아닌, 일터에서 산재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한 관계자는 “기업들이 안전투자를 늘린다고 하는데도 왜 산재사고가 반복되는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산업안전 시스템과 사업장 관행 등을 두루 다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준비기간(약 3주)이 짧았다는 점에서 형식적 행사에 그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광일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연구소장은 “실제 환노위 의원들이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현장을 점검하는 방식은 아니다 보니 사전 준비를 한 대표이사들이 면피성 발언만 하다 끝나는 것은 아닐지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선담은 박준용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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