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로 의대 교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달이 되는 가운데, 사직 효력 발생을 둘러싼 공방이 오가고 있다. 의료계는 민법에 따른 사직 효력 발생을 주장하지만, 정부는 정반대 주장을 펼치고 있다. 24일 정부와 노동법 전문가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 23일 ...
25일로 의대 교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달이 되는 가운데, 사직 효력 발생을 둘러싼 공방이 오가고 있다. 의료계는 민법에 따른 사직 효력 발생을 주장하지만, 정부는 정반대 주장을 펼치고 있다. 24일 정부와 노동법 전문가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 23일 ...
문재인 정부 시절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방침에 따라 정부기관에서 일하는 파견·용역 노동자가 공무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지만, 공무원과 달리 승진·포상 등의 제도가 없어 노동의욕 저하, 퇴사까지 이어진다는 설문조사가 나왔다.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
‘배달 라이더’ 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은 미끄러운 도로와 과속, 신호 위반 같은 위험 운전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에 따른 작업장 위험성 평가의 사각지대에 놓인 라이더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평가 결과다. 이런 환경에서도 앱을 조작하느라 사고 위험에 맞닥뜨...
티웨이항공이 안전 차원에서 ‘운항불가’를 결정한 기장에게 정직 징계를 내려 논란이 된 가운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회사의 징계가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23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티웨이항공 ㄱ기장이 낸 부당정직·부당노동행위 구체신청을 지난 22일 ...
쿠팡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근로자대표를 뽑으면서, 전체 노동자의 70%에 이르는 기간제(일용직·계약직) 노동자의 출마를 사실상 제한해 논란이 일고 있다. 노동조합은 ‘과도한 피선거권 제한’이라고 반발했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쿠팡...
미국계 창고형 할인매장 코스트코에 조직된 마트산업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7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회사의 불성실한 노사 교섭 태도로 인해 4년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어서다.마트노조 코스트코지회는 22일 서울 영등포구 코스트코 양평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
제조업 기업의 산업재해율이 1%포인트 증가할 때 노동자 1명당 부가가치가 연 383만원 감소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50인 미만 기업에서 산업재해율에 따른 노동생산성 축소는 더욱 높았다.21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산업재해가 제조업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
지난해 임금체불액이 1조7845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1분기 임금체불 총액이 571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 4075억원보다 40.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체불사업주에 대한 ‘시정지시’와 ‘사법처리’를 중심으로 임금체불 사건처리...
Q. 상사의 직장 내 괴롭힘을 부서장에게 얘기해서 사과와 반성, 재발 방지를 요청했습니다. 재발하면 사내 신고나 노동청 신고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3일째 아무런 답을 못 받았습니다. 사과도 못 받았고요. 상사가 부서장과 친해서 조처가 미적지근하면 바로 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22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에게 정부·여당의 최저임금 차등 적용 추진을 저지해달라고 요청했다.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19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회의실에서 열린 ‘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당선인 축...
일본 닛토덴코의 자회사인 한국옵티칼하이테크(한국옵티칼) 노동자들이 100일 넘게 ‘고공농성’을 이어가는 가운데, 경찰이 관련 집회 참가자들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부상자가 발생했다. 노조는 “경찰의 과잉 진압”이라며 반발했다.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은 18일 서울 서대문...
필리핀 가사노동자 시범사업이 오는 8월 본격 시행된다.고용노동부 관계자는 18일 한겨레에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관련 고용허가제(E-9) 송출국인 필리핀에 이달 중 현지 모집 공고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통상 3개월 걸리는 고용허가제 절차를 고려하면 필리핀 가...
“건강했던 아이가 삼성전자 휴대폰 조립 일을 하다 왜 이런 암에 걸려야 하나요.”삼성전자 1차 하청업체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려 투병 중인 김수현(가명·21)씨 어머니는 17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훔쳤다. 어머니 곁엔 ‘반도체 노...
특수강제조업체인 세아베스틸에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4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반복되는 사고로 세아베스틸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등을 벌여왔지만, 지난 2년 동안 발생한 3건의 사고에 대해 검찰이 기소한 사건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
“문을 열어라.” “노조 탄압 중단하라.”수십년간 ‘무노조경영’을 펼친 삼성전자 사업장 안에서 노동자들이 구호를 외쳤다. 고층빌딩 사이로 함성이 메아리치자 노동자들은 신기한 듯 박수를 쳤다. 1969년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처음으로 쟁의행위를 결정한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