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4㎞에 이르는 방대한 지역을 아우르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넉 달 만에 끝났다. 이례적으로 빨리 진행된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을 꼼꼼히 뜯어보면 부실 조사임이 명백하다고 환경단체는 주장한다. 이에 따라 4대강 사업 공사 진행 내내 생태계 파괴 논란과 함께 공사 허가를 내준 환경부의 책임론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 수질 좋아진다?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의 모의실험 결과를 토대로 4대강 전역에서 수질이 좋아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보가 물을 가두기 때문에 수량이 많아지고, 수문 개폐형인 가동보로 건설해 물이 흐를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수질에 큰 영향이 없다는 논리다.

국립환경과학원의 모의실험은 저·갈수기 3달 동안 수위를 2ｍ 낮추는 조건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홍수기 때의 모의실험은 아예 하지도 않았고, 유속이나 체류기간, 오염물질 유입량 등 여러 변인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게 환경단체의 분석이다. 박창근 관동대 교수(토목공학)는 “단순 조건 하나만 가지고 수질 예측을 하는 건 넌센스”라며 “16개 보마다 조건이 다르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질을 예측한 건 믿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4대강에 들어설 보는 현재 설계 중으로, 보 운영 기준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환경부가 내놓은 수질오염 대책도 논란이다. 흡입식 준설장비와 오탁 방지막을 활용해 인근 식수의 수질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지만, 이런 대책의 효율성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린다.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대안생태국장은 “진공흡입식 준설선은 국내에 몇 대 밖에 없고, 현재 사용되는 오탁방지막은 가는 모래를 걸러내지 못하는 등 효율성이 낮다”며 “환경부가 오염방지 대책을 과대 평가했다”고 주장했다.

■ 야생동식물도 괜찮다? 야생동식물에 대한 대책도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높다. 야생동식물과 어류에게 대체 서식지와 산란처, 은신처, 완만한 경사의 어도 등을 마련하도록 했으나, 실제로 야생동물을 어떻게 유인할지 등에 대한 대책은 빠져 있다. 철새가 찾아오는 겨울철에는 공사 강도를 조절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다른 지역 사례에서 보듯 철새 개체 수 감소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상대적으로 이동성이 적은 양서·파충류는 심각한 훼손이 불가피하고, 맹꽁이 등의 보호종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라며 “공사과정에서 포유류와 조류의 취식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은 해결하기에 부족함이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구간 동시 공사로 인해 생태계 파괴는 극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뒤가 공사장으로 막혀 있어 야생동물이 숨을 곳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박진섭 운하백지화국민행동 공동위원장은 “수달과 어류 등은 생존에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사실상 4대강의 생태계는 망가질 게 분명하다”고 말했다.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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