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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수만 반면교사 삼아…새만금도 물길 터야”

등록 :2018-11-13 05:01수정 :2018-11-13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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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오염, 천수만 이상으로 심각
정부 ‘재생에너지 비전’ 뒤 논란 지속
새만금전북도민회의 “대안 모색을”
1980년대까지 국내 최대 간척사업지였던 천수만의 역간척 움직임은 충남 바깥에서도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새만금 방조제의 전면적 해수유통을 주장해온 새만금전북도민회의도 그중 하나다. 새만금의 담수호와 간척 토양의 오염은 이미 천수만 이상으로 심각하기 때문이다.

지난달 30일 문재인 정부는 새만금 방조제 안팎에 대규모 풍력·태양광 발전 단지를 건설하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발표 뒤에도 재생에너지 사업이 새만금의 미래가 될지, 서울의 3분의 2 넓이인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사업만으로 메울 수 있을지 의문은 가시지 않고 있다. 특히 해수 유통 외에 새만금 방조제 안쪽의 수질을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명쾌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김재병 새만금전북도민회의 정책위원장은 12일 천수만 역간척 논의를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움직임”이라고 높이 평가하면서 “정부와 전북도가 천수만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더 늦기 전에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지금까지 투입한 비용 때문에 계획을 뒤집기 어렵다고 하지만, 사업을 강행하면 더 많은 비용을 후세에게 전가하고, 생태계 파괴를 더 심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역대 최대 규모인 새만금 간척은 노태우 대통령의 1987년 대선 공약으로 시작됐지만, 정작 정부는 1998년 이후 신규 간척사업을 중단한 상태다. 환경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시화호 수질 악화가 큰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간척사업 반대 여론이 퍼졌기 때문이다. 갯벌의 가치가 간척지보다 크다는 연구 결과가 잇따라 발표된 것이 결정적이었다.

간척사업은 1960~80년대 개발주의 시대의 산물이다. 1962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공유수면매립법)이 제정된 뒤 1963년 전북 부안 계화도에서 첫번째 대규모 간척사업이 착공됐다. 1970년대까지 간척은 농경지 확보가 목적이었다. 1980년대 간척은 산업용지 조성, 농공업 용수 확보에 초점이 맞춰졌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1987년 이후 여의도 면적의 247배에 이르는 716㎢의 갯벌이 사라졌다. 2013년 현재 우리나라 갯벌 면적은 국토의 2.5%인 2500㎢(2013년 현재), 경제적 가치는 약 16조원으로 추산된다. ‘지속가능한 개발’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으로 자리잡은 지금, 한 시대를 풍미했던 간척사업은 주어진 소명을 다하고 역사의 뒷면으로 퇴장하고 있다.

전국 주요 간척농지 현황(미완공 사업 포함). 충남도 제공
전국 주요 간척농지 현황(미완공 사업 포함). 충남도 제공
박임근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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