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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유치원 ‘멍키 스패너 학대 사건’ 재수사

등록 :2018-09-05 11:08수정 :2018-09-05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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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 지난해 ‘증거 불충분’ 무혐의처분
학부모들 재정신청…서울고법 공소제기 결정
의정부지방검찰청.
의정부지방검찰청.
2016년 경기도 남양주시내 한 유치원에서 교사가 5살짜리 원생들의 손가락을 멍키 스패너에 끼우고 조이는 방법으로 학대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됐던 이른바 ‘유치원 멍키 스패너 학대 사건’을 검찰이 재수사한다.

의정부지검은 아동학대 혐의로 해당 사건을 재수사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해당 교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던 의정부지검은 형사3부에 사건을 배당했다. 검찰이 재수사에 나선 것은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학부모들이 검찰의 무혐의 판단에 불복해 재수사를 요구한 재정신청이 서울고법에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2016년 9월 초, ㄱ아무개씨 등 학부모 5명은 아동학대와 성희롱 등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유치원 교사 ㄴ아무개(당시 24살)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학부모들은 “아이가 유치원에 가지 않으려고 심하게 떼를 쓰고 ‘선생님 화 안 났지’라는 말을 혼자서 수십 번 반복하는 등 이상한 모습을 보였다”며 “아이들을 추궁하니 ‘선생님이 회초리로 손바닥, 발바닥 등을 때리고 멍키 스패너에 손가락을 끼우고 조여 괴롭혔다’고 털어놨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ㄴ씨는 “아이들이 뛰거나 위험한 행동을 할 때 소리를 지른 적은 있지만 신체적인 접촉은 결코 없었다. 멍키 스패너 같은 공구는 아이들 앞에서 꺼낸 적도 없다”고 결백을 주장했다.

경찰은 아이들이 멍키 스패너의 모양과 조작법에 대해 일관되고 정확하게 진술해 ㄴ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아이들의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하고 부모나 경찰관과 대화를 거치며 기억이 왜곡되거나 진술이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지난해 9월 ㄴ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학부모들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재정신청했다.

서울고법 형사26부(재판장 박형남)는 “아동들의 진술 속기록, 영상녹화 시디(CD), 진단서, 고소장, 기타 증거 등을 모두 종합하면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결정했다. 재수사해 재판에 넘기라는 취지다.

그러나 성희롱 혐의에 대해서는 아동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의정부지검 김준연 차장검사는 “사건이 넘어와 담당 검사가 사건 기록을 검토 중이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재판에 넘길 것”이라고 밝혔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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