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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전국일반

“지하철 9호선 3천억 모아 시민이 인수하자”

등록 :2012-04-26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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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노조·참여연대
‘요금해법’ 토론회서
“3천억원은 시민채권
3천억원은 지방채로”
시민기업 설립 주장
민자업체가 일방적으로 요금 500원 인상 방침을 공표해 빚어진 서울지하철 9호선 사태의 해법으로 “이참에 공공서비스를 운영할 자격이 없는 민자업체로부터 9호선을 인수해 시민기업을 만들자”는 주장이 나왔다.

공공운수노조와 참여연대가 26일 오전 서울시의회 별관에서 연 ‘9호선 요금 폭등 위기 원인과 해법 모색’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9호선의 시민기업 전환을 해결 방안으로 꼽았다.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은 “약 6000억원 규모로 추산되는 9호선 인수재정 중 3000억원은 서울시가 지방채를 발행하고, 3000억원은 시민채권 방식으로 마련할 수 있다”며 “공기업의 관료주의적 지배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참여형 지배구조로 정부·이용자·생산자가 참여하는 공공이사회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단순히 공기업 하나 더 만들기가 아니라 지하철 8호선의 재정구조와 의사결정 구조를 시민참여형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소 객원연구위원도 “9호선 이용 시민들은 환승할인 혜택도 제대로 못받고 출퇴근 혼잡시간 증차 요구도 묵살당하며 요금은 더 내라는 협박을 받고 있는 등 화려한 껍데기에 가려져 있던 민자사업의 곪은 상처가 터졌다”며 “민영 지하철회사의 재공영화나 공공적 역할 강화는 서울시 교통체계를 시민친화적으로 만드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9호선 요금 인상 논란을 통해 민간자본투자가 더 효율적이란 환상이 깨졌다는 주장도 나왔다. 권오훈 공공운수노조 정책실장은 “민자업체인 서울메트로9호선의 수송인원 1명당 적자가 510원에 달해 서울시 공기업인 도시철도공사 181원, 서울메트로 174원보다 약 3배가량 크다”고 지적했다.

9호선 사태를 계기로 민간투자사업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창수 경희대 교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투자사업을 전면 조사하고 문제가 발견된 사업은 사업운영권을 회수해야 한다”며 “정책실패에 대해서는 정치적 책임을 묻고 경제범죄에 해당하면 법적 처벌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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