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도 “상수도 민간위탁 반대”

“요금 대폭인상 주민부담 커져”

정부와 한나라당이 상수도 사업의 경영을 민간기업에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인천시는 요금 인상과 시설 낙후 등이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상수도 사업의 소유는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경영을 민간에 위탁하면 시설투자가 소홀해져 상수도 시설이 낙후될 수 있다”며 “상수도를 민간이 운영하는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도 민간에 위탁할 때 상수도 요금의 대폭 인상돼 결국 주민들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 2006년 7월 물처리 전문 다국적 기업인 프랑스 베올리아 워터코리아 인베스트먼트의 민간위탁 제안을 받고 이를 검토했지만, 결국 위와 같은 결론을 내리고 위탁 대신 대대적인 경영개선에 나섰다.

인천시 상수도본부 관계자는 “인천시의 경우, 상수도 사업의 경영 효율화를 위해 경영 개선과 수계 조정, 유수율(수돗물 이용률) 높임 등 지속적인 노력으로 올해 처음으로 150억원의 흑자가 예상되는 등 안정적 구조를 갖췄다”며 “그동안 관련 부처인 행정안전부에도 상수도 민간위탁이나 민영화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들어 반대 의견을 전달해 왔다”고 말했다.

인천광역시 공무원노조 상수도사업본부 지부 관계자도 “공공성 강화를 위해선 상수도가 기업의 경영이나 이윤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며 “남아메리카나 동남아시아, 유럽 등지의 사례에서 보듯 상수도의 민간 위탁은 물값 폭등을 낳았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상수도 사업 경영의 민간 위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하수도 서비스 개선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법률’을 다음 달 입법예고하는 등 법 제정 절차를 밟고 있다.

김영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