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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카풀 플랫폼 택시와 결합”…택시-카풀 갈등 ‘타협안’ 합의

등록 :2019-03-07 17:00수정 :2019-03-07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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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카모·택시단체 협상 결실
평일 출·퇴근 2시간씩 운행
7일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과 택시·카풀 업계 대표자들이 국회 정론관에서 합의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7일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과 택시·카풀 업계 대표자들이 국회 정론관에서 합의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대타협기구)는 7일 평일 출퇴근 시간에만 카풀 서비스를 시행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또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상반기 중에 출시하고, 택시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월급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 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 관련 4단체가 모인 대타협기구는 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모빌리티가 출시한 카풀 서비스는 평일 출근시간인 오전 7~9시, 퇴근시간인 오후 6~8시에만 한시적으로 허용되며, 주말과 공휴일은 영업이 제한된다.

또 택시산업 성장을 위한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고, 우선적으로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출시해 택시산업의 성장동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택시와 협력 아래 진화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타협기구는 또 “국민 안전을 위해 초고령 운전자 개인택시의 다양한 감차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고, 승객들의 불만이 높았던 택시 서비스에 대해선 “택시업계는 승차거부를 근절하고 친절한 서비스 정신을 준수하는데 최선을 다한다”고 했다. 이어 합의 사항 이행을 위해 당정과 택시·플랫폼 업계가 참여하는 실무 논의기구를 즉각 구성하기로 했고, 민주당은 택시산업 발전 법안들이 3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전현희 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은 “최근 5개월 동안 150여차례에 걸친 공식·비공식 회의를 통해 심도 있는 대화를 해왔다. 그 과정에서 두 분의 택시 기사가 안타깝게 분신 사망했고 한 분의 사고가 있었다”며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지만 조금씩 양보한다는 자세로 합의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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