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론 득 보는 남한 보수정권, 평화정책 관심없어”

노엄 촘스키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명예교수가 지난달 17일 자신의 연구실에서 시몬 천 박사(한국정책연구소 연구원)에게 미국의 대외정책과 북핵 해법 등에 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노엄 촘스키 MIT 명예교수 한겨레 인터뷰]
진보적 지식인이 말하는 미국, 그리고 한반도

세계적인 언어학자이자 진보적 지식인인 노엄 촘스키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명예교수가 유력한 미국 대선 후보들의 대외정책에 비판적인 견해를 밝혔다. 공화당 후보들은 말할 것도 없고,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강경론자”이며,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경험이 없다”는 것이다. 인터뷰는 지난달 17일 촘스키 교수 연구실에서 미국에 거주하는 시몬 천 박사(한국정책연구소 연구원)가 진행했으며, 질문지는 <한겨레> 워싱턴 이용인 특파원과 공동으로 작성했다. 시몬 천 박사는 현재 한반도 평화와 화해, 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와 개인들의 국제적 연대 조직인 ‘코리아 피스 네트워크’(Korea Peace Network·KPN)를 꾸리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북핵 해법은?
2005년 6자회담 협정체결이
북핵위협 해결할수 있었지만
미국 협상 약화시켰고 파기
북핵 언젠간 보유 예상하고
미국은 별로 걱정 하지않아

대선 후보들 외교력은?
힐러리는 대외정책 강경론자
끔찍한 결과에도 개의치않아
샌더스는 경험없는듯 말아껴
테러 대응 융단폭격 발언 등
공화당 후보들 이번이 최악

－많은 사람들이 차기 미국 대통령의 외교정책을 궁금해한다. 차기 대통령의 외교정책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는가?

“공화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아주 끔찍한 중대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 이번만큼 공화당 대선 후보들이 실망스런 적은 없었다. 예를 들어, 테드 크루즈(상원의원)의 테러에 대한 대응 방식은 융단폭격이다. 그건 대량 살상이나 마찬가지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비교해 클린턴의 외교정책은 많이 다를 것으로 보는가?

“클린턴의 기록을 보면 외교정책에서 강경론자다. 클린턴은 강경한 외교로 초래되는 끔찍한 결과에 대해 별로 도덕적인 책임을 느끼지도 않고 상처를 받는 스타일도 아니다. 예를 들어, 리비아 사례를 봐라. 리비아 폭격을 강경하게 주장한 사람도 클린턴이었다. 리비아 폭격의 결과는 어떠했는가? 한 국가를 완전히 파괴했다. 폭격 뒤 리비아는 이슬람 급진 테러세력의 심장부가 돼가고 있다. 또한 아프리카나 중동 등의 무기 수입 및 피난민과 난민들의 중심부가 됐다. 완전한 참사다. 하지만 미국은 그런 결과에 별로 개의치 않는다. 미국의 이른바 ‘테러와의 전쟁’을 봐라. 약 15년 전 아프가니스탄의 조그만 부족마을에서 시작된 테러리스트들이 이제 전세계로 확장됐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버니 샌더스의 외교정책은 어떻게 평가하나?

“샌더스는 예상했던 것보다 잘하고 있다. 하지만 외교정책에선 별로 의사 표명을 하지 않았다. 샌더스는 ‘뉴딜 민주당’으로 생각하면 된다. 주로 국내 문제에 중점을 둔다. 외교정책에 별로 경험이 없는 듯하다.”

－샌더스가 대통령이 되면 비개입적 외교정책을 펼 것으로 예상하는 분석가도 있다.

“내부 동력은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다. 국내 정치를 강조하기 위해 공격적인 외교정책을 펼 수도 있다.”

－미국인들이 또 하나의 전쟁을 지지할지는 의문이다.

“대중은 거짓말에 쉽게 현혹될 수도 있다. 거짓말을 더 할수록 전쟁에 대한 지지도는 높다는, 즉 거짓말이 정치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중요한 논문이 정치 학술잡지에 발표되기도 했다.”

－언론이 거짓을 유포하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는 말인가?

“비판을 하지 않는 언론을 뜻한다. 언론의 중립성이란 말이 있는데, 이는 오직 워싱턴 정치권 내에서만 적용되는 것이다. 워싱턴 정치 이외의 영역에선 민주당이나 공화당이 별 차이가 없다. 예를 들어, 이라크 전쟁을 봐라. 사담 후세인과 9·11 테러를 연결시키기 위해 수많은 거짓말을 이용했다. 그런 거짓이 대중에게 받아들여졌다.”

노엄 촘스키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명예교수가 지난달 17일 자신의 연구실에서 시몬 천 박사(한국정책연구소 연구원)에게 미국의 대외정책과 북핵 해법 등에 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이란 핵 협상 타결은 어떻게 생각하나?

“이란이 중동지역과 세계를 위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란과의 핵 협상은 처음부터 필요하지도 않았다고 본다. 이란이 위협이 되었다면 아주 쉽게 해결할 방법이 있었다. 중동비핵지역을 선언하면 된다. 모든 국가가 원했던 것이다. 아랍 국가들도 중동비핵지역 제안을 지지했다. 반대한 국가는 유일하게 미국과 이스라엘이었다. 이유는 중동비핵지역이 실현되면 이스라엘의 핵무기도 조사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미국은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 불과 얼마 전에도 중동비핵지역 문제가 거론됐지만, 미국은 거부했다. 어떤 언론도 이를 보도하지 않았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들이 공격 억제 능력을 가지거나 이란이 자국 안보 능력을 가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 여하튼 이란 핵 타결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좋다.”

－북한도 핵 프로그램 개발을 미국의 공격 억제와 자국 안보 때문이라고 주장하는데.

“북한의 주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의 공격, 특히 미국의 공격을 억제하는 능력이 없으면 북한 같은 나라는 공격당했을 때 단숨에 파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핵 해결을 위한 가장 건설적인 방법은 무엇이라 생각하나?

“2005년 6자회담을 통해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협정을 체결했다. 그 협상이 북한의 핵 위협을 해결했을 것이다. 바로 그 협상 이후 조지 부시 대통령이 북한의 마카오 은행 계좌 동결 등을 통해 북한을 외부세계로부터 고립시켰다. 2005년 협상을 미국이 약화시켰고 파기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란 협상 체결을 발표하는 날,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발표한 것도 참으로 흥미롭다.”

－미국은 왜 북한과의 협정을 약화시켰다고 보는가?

“미국에 북한은 정책 우선순위 대상이 아니다. 북한이 언젠가는 핵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하고 미국은 연례 군사게임을 남한과 한다. 미국은 북한에 무관심하고 별로 걱정도 하지 않는다.”

－미국이 북한을 걱정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조지 부시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북한이 강경하게 나오게 유도하기 위한 모든 정책을 수행했다. 2005년 협정은 사실 의미있는 협정이었다. 다만, 문제는 미국 쪽 입장에선 북한이 그렇게 중요한 관심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봐도 미국은 전세계에서 핵무기를 멈추려는 노력을 거의 하지 않았다. 1950년부터 역사를 살펴보면, 미국은 핵무기를 멈추려는 노력을 거의 하지 않았고 관심도 없었다. 당시 유일한 위협은 소련이었다. 소련은 미국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핵 개발에서 저개발 상태였다. 미국의 의지만 있었다면 핵 개발은 차단할 수 있었다. 미국이 소련의 핵 보유를 차단하려는 의지도, 노력한 기록도 거의 없다.”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중국 견제 정책이다. 중국은 이미 바다와 육지에서 남한, 일본, 대만, 필리핀, 괌 등 비우호적인 국가에 둘러싸여 있다. 미국은 군기지를 더 구축하려고 한다. 얼마 전 B-52가 중국 국경 근처까지 비행했다. 아주 호전적인 움직임이다. 핵전쟁은 모든 것을 파괴한다. 하지만 미국은 언제나 화력으로 대응한다.”

－일본이 다시 군사력을 강화한다고 보는가?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재군사화를 이미 진행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다. 성공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오키나와를 봐라. 군기지가 필요 없는 곳이다. 평화운동가들이 중지시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혹시 북한과의 화해 무드라든가, 햇볕정책에 대해 한국 내에서 관심이 있는가?”

－약 7년 넘게 이명박, 박근혜 보수 정부가 집권하면서 현재로선 별로 희망이 없다. 남한은 마치 60, 70년대 반민주·권위주의 정치체제로 복귀한 듯하다.

“바로 그것이 핵심이다. 미국이 북한 문제에 별로 관심도 없고 위협을 느끼지 않는 이유도 남한 내 미국 이익을 보호하는 보수·수구 세력, 권위주의·반민주 정권이 건재하기 때문이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 남한 내 보수, 극우 세력이 미국보다 더 장애물이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예를 들어, 선거 때마다 종북, 북한 위협 등이 보수층의 지지·결집을 위한 선거 수단으로 사용돼왔고 야당을 분열·약화시키는 역할을 해왔다.

시몬 천 박사

“그렇다. 남북한 관계 개선은 보수 정권이 권력을 잃게 하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남한의 보수 정권이 남북 평화정책을 펼 이유가 없다. 늘 외부로부터 위기를 받고 있다는 점을 부추기며 위기의식을 일깨우는 것이 보수에 이익이 되고 기득권 수호에 중요하다. 끊임없는 전쟁 상태, 테러와의 전쟁이 기득권에 유익한 것과 비슷하다.”

보스턴/시몬 천 박사(한국정책연구소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