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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금태섭 “김무성 사위 ‘마약’ 봐주기?…지극히 정상적”

등록 :2015-09-11 16:54수정 :2015-10-20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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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투약 횟수 형량 영향 안 미쳐…초범, 집행유예 일반적”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을 지냈던 금태섭 변호사가 11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사위의 마약 투약 사건 처리 결과에 대해 “만약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외부의 영향력 행사가 있었다면 당연히 찾아내서 책임을 물어야겠지만 현재 나와있는 결과만으로는 비정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바로가기 : 금태섭 변호사 페북 글 전문)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마약 사범의 경우) 전과 여부에 따라 형량이 결정되지 몇 번 투약했는지는 큰 영향이 없다”며 “소변이나 두발검사를 통해서 투약 여부는 알 수 있지만 횟수는 주로 당사자의 진술에 의존하게 되는데 ‘딱 한번 했다가 걸렸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차례 했다’고 순순히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말에 따라 형량을 결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전과가 있는데 또 걸린 경우에는 무거운 형이 선고된다”고 덧붙였다. 금 변호사는 “동종 전과(마약 전과)가 없다면 몇번 투약했다고 하든지 초범으로 다뤄지고, 초범인 경우 집행유예 선고는 드문 일이 아니다. 오히려 투약사범의 경우 집행유예가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금 변호사는 또 “피고인이 코카인 등 다양한 마약을 투약했다는 점은 양형에 가중요소가 될 수 있다”며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된 것은 그런 가중적 요소가 고려된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은 대체로 구형량의 3분의 1 이하로 선고된 경우에 항소한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는데 징역 1년 이상이 선고되면 (집행유예가 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 관련 기사 : 김무성 사위, 마약 15차례 투약했는데도 이례적 ‘집행유예’

▶ 관련 기사 : 김무성 “사위 마약 투약, 뒤늦게 알고 파혼 권유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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