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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퇴임한 MB가 받을 전직 대통령 예우는…

등록 :2013-02-26 15:53수정 :2013-02-2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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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1125만원 비서관 3명 운전기사 1명 등
예우 받는 전직 대통령 김영삼 유일
정청래 민주 의원 “노후 불안 없겠다” 비꽈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퇴임 뒤에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종 혜택을 받는다. 엄연한 법적 권리다. 하지만 이제 막 임기가 끝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는 것에 대해선 많은 누리꾼들이 탐탁지 않아 하는 분위기다.

먼저 민주통합당 정청래의원이 포문을 열었다. 정 의원은 25일 자신의 트위터에 “이명박 전 대통령 전직대통령 예우. 퇴임 연금은 월 1125만원. 비서관 3명, 운전기사 1명을 지원…노후 불안은 없겠네요”라며 냉소적 반응을 보였다. 정 의원 지적대로 현행 법률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대략 현직 대통령 연봉 약 70%수준의 연금을 받게 된다. 여기에 대통령 자신이 추천하는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이 제공된다. 또한 경호 및 경비 인력, 교통·통신 및 사무실도 지원받는다. 병에 걸려도 문제 없다. 대통령 뿐만아니라 가족에 대한 질병치료 비용까지 지원되기 때문이다.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평생 본인과 가족이 보장을 받는 셈이다.

정청래 민주통합당 의원
정청래 민주통합당 의원

전직 대통령의 막대한 혜택에 대한 정 의원의 조롱은 계속 이어졌다. 정 의원은 연달아 트위터에 “재직 중 탄핵당했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어떤 분은 걱정되시겠다”라는 글을 올렸다. ‘전직대통령 예우 예외 조항’에 대한 설명이었다.

현재 예우를 받는 대통령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됐을 경우 예우가 박탈당하기 때문에,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 형을 확정받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은 서거했기 때문에 역시 혜택이 없다. 결국 정 의원의 발언은 이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누리꾼들의 반응도 정 의원의 반응과 비슷하다. 누리꾼들은 정 의원 발언을 리트위트 하면서 “세금이 아깝다”, “부자와 기득권만 평생 행복하겠네”, “왜 연금은 기부 안하나”는 등의 ‘주석’을 달고 있다.

하지만, 이희호씨나 권양숙씨도 유족연금을 받는 만큼, 법으로 보장된 예우에 대해 일방적 비난을 삼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트위터 이용자 natexxx는 “이 전 대통령을 비꼬는데, 법률 적용에 있어 이중잣대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정국 기자 jg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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