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지방재정 상태 분석

민주당은 경기도 성남시가 ‘채무 지급유예’(모라토리엄)를 선언하는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위기 사태를 막으려면 이른바 정부의 ‘부자감세’ 조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소득세 등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로 국세수입이 감소했고, 국세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는 지방교부세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들면서 지방재정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정책위가 이날 지방재정 상태를 분석해 내놓은 자료를 보면, 종부세와 법인세, 소득세 등을 인하해 ‘부자감세’란 비판을 받았던 2008년 세제개편안으로 인해 2012년까지 지방재정 수입도 18.6조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가 줄어 중앙정부에서 주는 돈이 감소한 탓에 지방자치단체들의 빚은 갈수록 불어나고 있다. 지자체들의 채무인 지방채잔액이 2007년 18.2조원이었으나, 이명박 정부 2년 만인 2009년엔 25.6조원으로 늘었다. 2007년 대비 40.7%나 증가했다. 참여정부 5년간 지방채 잔액 증가가 연평균 1.3%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지방채무가 가파르게 뛴 것이다.

이런 탓에 2010년 전국 지자체들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52.2%에 그쳤으며, 전국 246개 지자체 중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137개에 이르고 있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정부에 지방재정과 관련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부자감세’ 완전 철회 △지방교부세율(현행 19.24%), 지방교육재정교부율(현행 20%)의 1% 포인트 인상 △3년간 한시적으로 매년 1조원 수준의 지방재원 지원을 위한 ‘목적 예비비’ 편성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시행 의무화를 촉구했다.

송호진 기자 dmzs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