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남한강 회의’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경기 여주군 능서면 왕대리 여주보 공사장 주변에서 떼지어 죽어있는 어린 물고기들을 살펴보고 있다. 이 지역 환경운동가들은 “최근 내린 비로 가물막이가 넘쳐 수심이 낮은 곳으로 흘러왔던 치어들이 물이 마르자 죽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주/김경호 기자 [e-mail]

‘4대강 대안찾기’ 고민

민주당 지도부는 7·28 재보선 후보등록 마감일인 14일 ‘남한강’에서 아침 회의를 열었다. 정세균 대표 등 의원 17명이 여주보 건설 공사가 한창인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왕대리를 찾은 것이다. 이번 재보선에서 ‘4대강심판론’의 불길을 타오르게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정 대표는 회의에서 “6·2선거에서 국민들은 이명박정부에 쇄신을 명령했지만 (정부는) 4대강에 오히려 더 속도를 내면서 내년 예산을 증액해 신청하고 있다”며 “4대강사업을 치수사업으로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박주선 최고위원도 “한강은 대한민국 국민의 소유이지 대통령 개인의 소유가 아니다”라며 “주인인 국민의 70~80%가 중단하라고 했는데도 4대강을 이렇게 파헤치는 것은 남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범법행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그러면서도 ‘무조건 저지’가 아니라 ‘대안 있는 반대’를 위해 고심중이다. 특위 소속 의원들은 남한강·금강·낙동강·영산강 등 수계별로 현장을 답사해 4대강 사업 가운데 ‘뺄 건 빼고 남길 건 남기는’ 대안을 마련해 25일께 발표할 계획이다. 민주당의 한 고위 당직자는 “시민단체들은 사업 전면 중단을 주장하고 있지만, 2011년도 국회 예산 편성 과정에서 4대강 예산 삭감을 명분 있게 관철하려면 나름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4대강특위 간사인 김진애 의원은 “준설과 보 공사는 중단하고,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등은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며 “홍수예방·수량확보·수질개선이라는 정부의 공사 목표가 과연 들어맞는지 지역별로 검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남한강에선 수질보존, 금강에선 금강 하구둑 근처의 오염처리와 상류 지역 홍수예방에 역점을 둬야 하며, 영산강에선 광주·나주 지역의 축산 폐수 오염원 처리, 낙동강의 경우 상류에선 수질 보존, 하류에선 오염방지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특위 자문을 맡고 있는 허재영 대전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제방보강, 양수장·배수장 설치, 하천 부지 내의 사유지 보상 등은 필요한 사업이지만 필요없는 구조물 설치는 지금 철거·폐기하는 게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유주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