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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외국인 지방참정권 꼭 실현될 것”

등록 :2010-03-19 20:35수정 :2010-03-22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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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라구치 가즈히로 일본 총무상이 18일 오전 도쿄 가스미가세키 총무성 장관 집무실에서 <한겨레>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하라구치 가즈히로 일본 총무상이 18일 오전 도쿄 가스미가세키 총무성 장관 집무실에서 <한겨레>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하라구치 일본 총무상 인터뷰
민주당 세번이나 법안 내…의원 자격으로 찬성
전자정부 교류위해 21일 내한…“역사 공동연구를”




한국의 전자정부 및 정보화 실태를 둘러보고 한국과의 교류 증진을 모색하기 위해 21일부터 이틀간 방한하는 하라구치 가즈히로 일본 총무상은 재일동포 사회의 큰 관심거리인 외국인 지방참정권과 관련해 “민주당이 세 번이나 법안을 냈던 사안”이라며 “꼭 실현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방한을 앞두고 18일 <한겨레>와 한 단독 인터뷰에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먼저 역사 공동연구가 필요하다”며 한국 쪽에서는 “일본문화 교류를 확대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방한 첫날 일정이 정보화 마을인 양평 보리고개마을 방문이다. 이번 방한 목적은 무엇인가?

“정보통신 담당 장관으로서 이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싶다. 전자정부 추진 등 정보화는 한국 쪽이 훨씬 앞서 있다. 일본이 배울 게 많다. 세계의 빈곤, 기아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협력관계도 두텁게 하고 싶다.”

-한일관계 개선에 관심이 많으신 것으로 안다. 일본 민주당은 이미 ‘동아시아 공동체’란 이름의 미래 전망을 밝혔는데,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우선 동아시아에는 냉전구조가 아직 남아 있다. 한반도 분단, 오키나와 문제 등으로 대표되는 냉전구조를 하루빨리 풀어내는 것이다. 둘째, 세계적으로 높은 생산성을 가진 나라들이 동아시아에 모여 있는데, 북한 핵 위협이 현존한다. ‘비핵의 우산’(핵무기 없는 안전보장)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경제·문화·스포츠 교류를 확대하는 것이다. 교류를 통해 서로 이해의 폭을 키울 수 있다. 한일 월드컵 공동개최는 좋은 귀감이었다고 생각한다.”

-올해는 일본이 조선을 강제 합병한 지 100년이 되는 해다. 새로운 한일관계를 위해 중요한 해인데, 뭘 해야 하는가?

“역사 공동연구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한국과 일본은 역사 이래 협력관계, 친밀한 관계를 맺어왔다. 그런 가운데 불행한 일도 있었다. 일본이 한국을 침략한 역사가 있었다. 피해를 가한 쪽은 잊어도 피해를 당한 쪽은 잊지 않는 법이다. 역사를 정면으로 직시하는, 공동연구가 필요하다. 내 지역구인 사가현에는 나고야성 박물관이 있다. 이 박물관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침략’에 대해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런 것이 중요하다.”


-영주 외국인의 지방참정권에 대해 재일동포들은 관심이 많다. 장관은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입법으로 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는 뜻이었다. 국회에서 하는 게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본다. 특히 현 정부는 연립정부다. (국민신당이 영주 외국인 지방참정권에 반대하고 있음을 우회적으로 말한 것임) 정부 각료가 아닌 의원 개인 입장에서 말하라면 나는 참정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

-지방참정권은 실현될 것이라고 보는가?

“우리 민주당은 이미 세 번이나 법안을 낸 바 있다. 나는 꼭 실현될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언제 될 지에 대해서는 정부 각료가 말할 수는 없다.”

-영주 외국인에게 지방참정권을 주는 게 일본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원래 일본 국적이었던 사람, 일본에 와서 살게 된 사람들에게 그 분들도 일본 사람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조선 국적을 가진 사람은 참정권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문제는 북한과는 아직 국교가 없다는 것이다. 상호주의를 적용해야 할 사안이다. 물론 그것도 국회에서 논의할 사안이다.”

-한일 양국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한국과 한국인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내가 한국을 마지막으로 방문했을 때 한국에서 ‘차게 앤 아스카’(Chage and Aska)의 공연(2000년8월)이 있었다. 한국에서 처음 열린 일본 대중가수의 콘서트였다고 알고 있다. 몇번이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한국이 일본의 음악, 문화 이런 분야에서 교류를 넓혀주기를 바란다. 이것은 요청이라고도 할 수 있고, 부탁이라고도 할 수 있다. 나는 한국과 가까운 규슈가 고향이다. 내 스태프 가운데도 한국인이 있다. 양국관계의 미래는 아주 밝다고 생각한다. 두 나라는 ‘형제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나는 믿고 있다.”

도쿄/글·사진 정남구 특파원 jeje@hani.co.kr

■ 하라구치는

‘임진왜란=침략’ 밝힌 박물관 개관 기여

규슈 사가현 출신의 민주당 소속 5선 중의원 의원이다. 정치인의 산실인 마쓰모토 정경숙(4기)을 나왔으며, 차기 또는 차차기 총리 후보로 자주 거론된다. 트위터 수신자가 7만여명으로 각료 가운데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 다음으로 많다. 오자와 이치로 민주당 간사장에게 스스럼없이 조언을 구한다. 중앙무대에 진출하기 전에는 사가현 의회 의원(재선)이었으며, 1993년 현립 나고야성 박물관 개관에 기여했다. 이 박물관은 일본 박물관 가운데 유일하게 임진왜란을 ‘출정’이 아닌 ‘침략’으로 표현하고 있다. 총무상이 되어서는 전자정부와 교육 정보망 구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최근 <평화:핵개발의 시대에 묻는다>는 책을 내는 등 평화문제 전문가이기도 하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 3월 23일 바로잡습니다

‘“외국인 지방참정권 꼭 실현될 것”’이라는 제목의 하라구치 가즈히로 일본 총무상 인터뷰 기사에서 총무상 답변 가운데 “내 스태프 가운데도 한국인이 있다”고 쓴 부분은, “(내 지역구인) 사가현의 정보화 추진 업무를 돕는 스태프 가운데도 한국인이 있다”는 답변을 잘못 옮긴 것이기에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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