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른 아동 성폭행 문제에 이념적 색깔을 덧칠하면서 사실상 정치적 사안으로 이용하는 것이어서 야당 등의 비판이 예상된다. 안 원내대표가 축사를 한 ‘바른교육국민연합’은 300여개의 보수 시민·교육단체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반(反)전교조 보수 교육감 후보 단일화 추진을 위해 만들어졌다. 위의 내용은 경향신문의 기사내용으로 이것이 사실이라면 참 어이가 없다. 한나라의 정책정당의 국회의원들을 대표하는 원내대표의 수준이 이 정도라니 말이다. 이러한 좌파교육은 흉악범 양성이라는 내용 속에는 매우 대립적이고 전근대적인 우파 이데올로기에서부터 비롯된 것으로 사료된다. 먼저 안상수 원내대표가 말하는 ‘좌파 교육’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첫째, 역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다. 해방기의 극심한 좌우충돌로 인하여 생긴 불상사들과 한국전쟁에 대한 새로운 시각들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지난 한국전쟁 이후 YS 정부까지 한국 교육은 ‘우파 = 선 = 정의 = 보수’ 로 규정되어져 왔다. 물론 ‘좌파 = 악 = 진보’ 라는 공식이었다. 이러한 이념적이고 단순 이분법적인 내용을 가르쳐왔던 것이다. 그런데 사회가 민주화함에 따라 다양한 사실들이 폭로되었고 해방 후와 한국전쟁으로 인한 이념분쟁의 피해들이 좌/우를 불문하고 나타났던 것으로 증명되고 있다. 이러한 역사의 새로운 발견과 시각은 안상수 씨의 발언과 같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냉정히 우리를 되돌아보아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더욱 힘을 실어주는 것이다. 냉철한 반성이 없다면 역사는 왜 있는가? 일본의 침략행위와 위안부 문제에 대해 반성을 요구할 수 있는가? 둘째, 교육의 이념화에 대한 어려움이다. 한국전쟁으로 인한 극심한 좌.우 이념대립으로 말미암아 남한에서는 우파이념이 북한에서는 좌파이념이 지배 이데올로기화하여 독재의 수단으로 악용되었다. 그런데 90년대 민주화시대 이후 교육자유화와 함께 등장한 전교조와 각종 학부모 단체들로 인하여 교육의 다양성이 추구되기 시작했다. 정부의 교육 이념화와 일원화된 정책에서 벗어나 서서히 대안교육이 떠오르기 시작했으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논의되어 정책에 실현되었다. 이점은 우파의 입장에서 볼 때 우파 이데올로기의 일방적인 교육의 어려움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셋째, 교육정책의 일방성의 상실과 다양성의 증대이다. 전교조와 같은 교원단체와 학부모 단체들로 인하여 지난 독재정권들의 일방적인 교육정책에 대한 견제와 비판 그리고 대안들이 나타나 교육부로부터의 일방성의 상실을 가져왔다. 대신 나타난 것이 교육정책의 다양성이 등장하고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과거 독재정권시절 교육에 대한 참여자는 오직 정권과 관료뿐이었으며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은 교육정책의 방관자 및 피참여자였던 것이다. 반면 민주화시대 교육에서는 교육정책에 대한 참여자가 확대되었다. 교육부뿐만 아니라 방관자와 피참여자에 위치에 머물러 있었던 교원단체(교총, 전교조), 학부모 단체(진보/보수), 학생,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게 되었다. 이것을 계기로 교육정책의 일방성은 서서히 사라지고 있으며 오히려 대안교육과 같은 우리사회의 교육부분의 다양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 안상수 원내총무의 이번 좌파 교육의 성범죄와 각종 흉악범죄 유발 발언은 어디서 나온 것인가? 첫째 우리 한국의 보수를 대변하는 우파들의 냉전적 사고방식 때문이다. 이러한 냉전적 사고방식에는 한국전쟁으로 인한 피해의식과 함께 자신들의 권력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철저한 계산 그리고 국민들을 이분화시켜 권력의 영속성을 지키려고 하는 것으로 우파독재의 사고방식을 대변한다고 하겠다. 21세기 민주화시대에 뒤떨어진 구시대적인 착각 속에 나온 발언이라 생각된다. 둘째 악화된 민심의 오도이다. 또한 김길태 사건과 같은 잔혹한 성범죄가 한국에서는 35분에 1건씩 발생한다고 한다. 마치 한국은 강간왕국인 것 같다. 또한 경제여건이 악화되어 중산층은 몰락하고 있고 서민경제가 파탄에 이르고 있으며, 크고 작은 범죄들의 발생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번 안상수 원내총무의 발언은 범죄의 증가와 경제위기로 인하여 악화된 민심을 오도하려고 하는 것이다. 사건의 원인을 마치 전 정권인 노무현 정권에 책임을 돌림으로서 현 정부의 책임을 어느 정도 모면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발상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어처구니가 없다. 올해는 이명박 대통령 집권 3년차이다. 지난 2년 동안 무엇을 했기에 이렇게 사회적으로 아동성폭행과 살인과 같은 반인륜적인 흉악범죄가 만연하는 것인가? 좌파교육 때문인가? 공산당이 시켰나? 전교조 때문인가? 참으로 어이가 없다. 이것은 한마디로 집권당인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의 책임이 아닌가? 작년 조두순(일명 나영이)사건만 보더라도 그렇다. 미비한 법과 제도, 인식으로 인하여 한 어린이의 삶이 송두리째 짓밟혔던 것이다. 만약에 나영이가 권력자의 딸이나 손녀였다면 어떠했을까? 판사가 과음으로 인한 심신미약으로 조두순을 감형해주었을까? 서민이라는 죄 때문에 가난하다는 죄 때문에 인터넷 누리꾼들이 아니었다면 잊혀져버릴 사건이었던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 셋째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대한 낡은 냉전 이데올로기의 재등장이다. 지금 이명박 정부는 국내외로 위기상황을 맏이하고 있다. 한나라당 당내부에서는 친이계와 친박계가 세종시를 둘러싼 내분상태이며, 국제적으로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계속 진행 중이다. 국내 상황도 좋지 못하다. 각종 뉴타운, 재개발 사업을 통해 가난한 서민들을 길거리로 내쫒고 있으며, 제2의 IMF를 맞아 길거리에는 실업자가 양산되고 있고, 가정은 파탄과 해체가 일어나며 대학생들은 등록금 문제로 학업을 포기하고 있으며, 어려운 서민들을 위한 학생들의 ‘무상급식’은 철저히 배제되고 있고 서울에는 부동산 한파로 인해 부동산 붕괴조짐이 일어나고 있다. 과연 실업자 400만, 국가부채 400조, 공기업 부채 400조의 4/4/4 시대라 할 만하다. 이러한 국내외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낡은 냉전 이데올로기만큼 한국사회에서 효과적이고 매력적인 선거 전략은 없다. 마치 모든 원인의 시작은 노무현 대통령과 진보진영에 돌림으로서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의 관심을 오직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의 대결로 돌림으로서 정치적인 이익을 취하려는 것이다. 참으로 참담하다. 서민들은 살기 어렵다고 울부짖고, 치안부재로 많은 어린여성들은 강간당하고 있고 대학생들은 등록금에 찌들고, 가난한 학생들은 밥 먹는 것까지 차별받으며, 사교육 광풍으로 오직 ‘천하대’만 목표로 도덕성 상실의 교육을 받고 있다. 또한 대통령의 잘못된 선택으로 세종시로 인한 국론분열과 일방적인 4대강 사업이 법과 절차를 무시한 행정구역 통합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국내외적으로 위기에 직면한 한국사회는 무엇보다도 분열과 대립보다는 화합과 토론을 통한 대안마련이 중요하다. 그러나 참으로 개탄스러운 것은 한국이 21세기 민주주의 선진사회에 진입했다고 주장하는 여당의 원내를 총지휘하는 원내총무의 인식과 발언의 수준은 아직도 반세기전의 해방정국을 헤매고 있으니 말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안상수 원내총무가 주장하는 지난 정권의 책임이라는 김길태는 지난정권동안 감옥에서 수감생활 중이었다. 러시아 국립 모스크바 대학교 외교대학원 정치학 박사 이신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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