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살림적자, 참여정부의 4배 될듯

재정수지 추이·국가채무 추이

[2010년 예산안] 2009~2013년 재정운용안
5년간 132조8천억…나랏빚 5년뒤 60% 늘어 493조
세입 해마다 7.5% 증가 전제해 “너무 낙관적” 지적

올해 51조원에 이른 재정적자가 내년에 32조원으로 줄고, 이후에도 점차 감소하지만 2013년에도 재정균형 달성은 어렵다고 정부가 밝혔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 임기 동안(예산작성 기준)의 재정적자 누적액은 참여정부 5년간 발생한 재정적자의 약 4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28일 내놓은 ‘2009~2013년 국가재정 운용 계획안’을 보면, 이명박 정부가 예산을 짰거나 짜게 되는 올해부터 2013년 사이 누적 재정적자는 모두 132조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26조6000억원씩 재정적자가 발생하는 셈이다. 앞서 노무현 정부가 예산을 짠 5년 동안 쌓인 재정적자 규모(34조9000억원)에 견주면 3.8배에 이른다.

재정운용 계획안을 보면, 정부는 관리대상 수지가 2013년까지 적자 행진을 계속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관리대상 수지는 전체 재정에서 사회보장성 기금(국민, 사학, 고용, 산재)을 제외한 수치를 뜻한다. 재정적자 규모는 올해 51조원을 기록한 뒤 내년부턴 적자 폭이 줄어들겠지만 2013년에도 6조2000억원 정도 수준은 유지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현 정부 임기 내에는 균형재정을 달성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정부는 지난해 국가재정 운용 계획안에서 2012년에 재정 균형을 이루겠다고 밝혔다가, 최근 2013~14년으로 시점을 미룬 바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지난 23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국무위원과 정부기관장들을 상대로 예산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김봉규 기자 [e-mail]

나라 재정이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국가부채도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가부채가 지난해 308조3000억원에서 2013년에는 493조4000억원으로 60%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5년 만에 나랏빚이 185조1000억원이나 더 불어나는 셈이다. 다만 나랏빚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은 올해 35.6%에서 2011년 37.6%까지 올랐다가 이후 차츰 줄어 2013년에는 35.9%로 떨어질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내년 이후에는 경제 성장세에 탄력이 붙어 재정수지 적자 개선 국면이 전개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전망은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재정운용 계획안을 짜면서 기획재정부는 국세 수입이 올해 164조원에서 2013년에는 219조5000억원으로 늘어난다고 보고, 이에 근거해 재정수지와 국가부채 전망치를 뽑아냈다. 정부의 예상대로라면 4년 만에 국세수입이 55조5000억원 증가한다는 뜻이다. 국세수입의 연간 증가율이 7.5% 수준이어야 실현 가능한 수치다. 특히 2012년과 2013년에는 세금이 전년보다 9.8% 정도씩 더 걷힐 것으로 추산했다. 이 기간 정부가 내다본 연간 실질성장률 5%가 실현된다고 하더라도 세수 전망을 지나치게 낙관한 것이라는 지적을 피해가기 어려워 보인다.

정부가 목표대로 세수를 늘려가게 되면 조세부담률은 다시 상승한다. 정부는 조세부담률이 내년과 2011년에는 20.1%로 떨어졌다가 2012년에는 20.4%, 2013년에는 20.8%로 반등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기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