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8일 발표한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사실상 수도권 ‘개발’ 계획이다. 이번 광역도시계획에 ‘수도권을 국가의 성장 동력이자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육성하겠다’는 내용이 추가된 게 단적인 예다. 더는 지방의 눈치를 보지 않고 수도권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1970년대 이후 지켜온 수도권 개발 억제를 ‘공식적으로’ 폐기한 셈이다.

그린벨트 대거 풀어 산업·물류단지 조성
수도권 과밀·지방과의 격차 심화 불보듯
도시별 개발방향 제시해 ‘투기바람 예고’

■ 수도권 개발 방향 및 내용 이번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참여정부 때(2007년 7월) 확정했다가 2년도 채 안돼 바꾼 것이다. 정부는 계획 변경 이유로 수도권 경제 활성화를 들었다. 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산업·물류단지를 조성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정보통신, 생명공학, 환경공학 등 성장동력산업, 연구개발 및 의료산업의 거점을 수도권에 육성하겠다고 정부는 밝힌다. 여기에 산업거점과 연계한 주거지 개발도 포함했다. 수도권 집중 개발의 의지가 담겨있다.

수도권의 핵심 개발축을 종전의 경부고속도로 중심의 ‘경부축’에서 ‘서남부축 및 동북부축’으로 바꾸기로 한 것도 ‘개발’이란 화두로 해석된다. 과도한 포화상태에 빠져있는 경부축 개발을 지양하는 대신 서남부축과 동북부축을 집중 개발해 수도권 공간구조를 ‘다핵분산형’으로 재편하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서남부축은 광명·화성·시흥·안산·부천, 동북부축은 남양주·의정부·양주·구리를 일컫는다.

광역도시계획에선 또 도시별로 구체적인 개발 방향으로 제시해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예컨대 시흥시는 서남부 지역 중심도시로 육성하는데 인근인 인천시, 안산·화성시와 연계해 환황해권 친환경 해양녹색성장 거점으로 개발된다. 과천은 수도권 중부지역의 여가·레저·쇼핑·첨단연구개발·문화기능을 보완하면서 저탄소 녹색주거단지가 되도록 계획됐다. 하남은 상업형 물류유통 거점기능이 강화된다. 경인운하가 들어서는 김포는 운하를 활용해 물류·문화·관광·레저기능을 유치하도록 했다.

이번 광역도시계획은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개발의 터전을 뒷받침하고 있다. 보존가치가 낮은 땅(환경평가결과 3~5등급지)으로 20만㎡ 이상인 지역은 원칙적으로 해제하도록 했다. 우량농지도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해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 균형발전 포기, 시장 불안 우려 참여정부때까지만 해도 정부는 국토의 균형발전 정책에 따라 수도권 개발을 억제해 왔다. 그러나 정부가 이번에 수도권 도시계획을 변경한 것은 더이상 수도권의 개발을 억누르지 않겠다는 정책 의지를 강력히 내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수도권 규제 완화를 계속해 왔고 이런 방침이 광역도시계획에 그대로 반영됐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수도권 집중이 지방 황폐화로 이어질 것이란 비판적 견해를 내놓고 있다. 수도권은 갈수록 과밀화하고 지방이 기대했던 균형발전, 분산 등은 물건너 가게 됐다는 지적이 많다. 충북대 황희연 교수(도시공학과)는 “수도권 정책은 수도권만의 정책이 아니다”며 “수도권만의 정책을 세우고 추진한다면 수도권-지방 간 격차는 물론 새로운 갈등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광주대 노경수 교수(도시계획과)도 “이번 계획은 여태껏 수도권의 개발을 억제했던 산업·교육·행정 분야의 모든 규제를 풀겠다는 신호로 읽힌다”며 “먼저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운 뒤 수도권을 성장시키는 전략을 추진해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부동산 시장 불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가 주요 도시의 개발 방향을 제시함에 따라 ‘호재’를 만난 해당 지역의 땅값이 들썩거릴 수 있다는 것이다. 시흥시의 경우 시화멀티테크노밸리 등 개발 호재로 인해 2007년 집값 상승률이 전국 1위(19.8%)를 기록할 정도로 개발 호재가 있는 곳은 항상 투기 바람이 불었다.

허종식 선임기자 jong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