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인사 잘못” 58%…“국민간 갈등 커져” 61%

‘이명박 정부 1년’ 여론 조사
“언론자유 나빠져” 44%…국민 실망감 반영
검찰 중립·인권 등에 대해선 평가 유보한 듯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 1년 동안 언론의 자유가 위축되고, 국민적 갈등도 더욱 깊어졌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이명박 대통령 취임 1년 동안 ‘언론의 자유는 더 나아졌다고 생각하느냐, 더 나빠졌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4.4%가 ‘더 나빠졌다’고 답했고, ‘더 좋아졌다’는 응답은 12.2%에 그쳤다. ‘그 전과 비슷하다’는 응답은 34.8%로 나타났다. 특히 응답자의 소득별 분석 결과 월 400만원 이상 고소득층의 56.1%가,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의 62.3%가 ‘더 나빠졌다’고 답해, 고소득 화이트칼라가 언론 자유 위축에 대한 체감도가 훨씬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참여정부는 ‘기자실 대못질’로 언론을 탄압한 반면에, 이명박 정부는 언론자유를 보장하고 있다”고 항변해 왔지만,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가 과거 정부보다 언론의 자유를 더욱 침해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국민들 사이에 갈등’ 정도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0.5%가 ‘더 커졌다’, 25.5%가 ‘그 전과 비슷하다’고 답한 반면, ‘더 작아졌다’는 응답은 9.7%에 그쳤다. 이 대통령이 국민통합을 주창했지만, 지난 1년 동안 국민을 통합하는 지도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채 갈등을 심화시켰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공직자 인사를 잘해 왔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도 부정적 평가가 우세했다. 응답자의 57.9%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고, ‘그렇다’는 긍정적 답변은 29.7%에 그쳤다. 이른바 ‘고소영, 강부자’로 상징되는 이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에 대한 국민적 실망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년 동안 ‘남북 관계가 더 나아졌다고 생각하느냐, 나빠졌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6.9%가 ‘더 나빠졌다’고 답했다. 좋아졌다는 응답은 5.2%에 그쳤고, 그 전과 비슷하다는 응답도 23.1%에 불과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의 대북정책을 바로잡겠다며 지난 1년 동안 ‘비핵개방 3000’이라는 새 정책기조를 내세웠지만, 국민 다수는 남북 관계가 더 악화됐다고 평가한 것이다.

한편, 이명박 정부 들어 논란이 거듭됐던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질문에는 나빠졌다는 응답이 나아졌다는 응답보다 우세하지만, 그 전과 비슷하다는 응답도 꽤 나왔다.

우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더 나아졌다고 생각하느냐, 더 나빠졌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나빠졌다’ 39.5%, ‘그 전과 비슷하다’ 39.4%로 팽팽했다. ‘더 나아졌다’는 응답은 7.5%에 불과했다. ‘인권과 민주주의가 더 나아졌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도 ‘더 나빠졌다’ (36.3%), ‘그 전과 비슷하다’(39.3%)는 응답이 큰 차이가 없었지만, 더 나아졌다는 답변은 13.3%에 그쳤다.

여론조사를 진행한 임상렬 리서치플러스 대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인권과 민주주의는 경제·남북 관계, 공직자 인사 등에 비해 좀더 추상적인 이슈로 아직 국민적 체감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며 “상황이 점차 악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임기 1년을 맞은 현재 시점에서 아직 평가를 끝내지 못한 상황이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승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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