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통령 “무차별적 안돼…” 성매매 단속 살살 하라?

“무차별적 안돼…민생피해 안가게”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경찰의 성매매 업소 및 사행성 게임업장 집중 단속과 관련해 “불법을 용납해서는 안 되지만 무차별적인 단속으로 인한 민생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직폭력 등 민생사범 단속에 주력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렇게 지시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하지만 이 발언을 두고 ‘성매매 단속에 제동을 건 것 아니냐’는 논란이 당장 일었다. 브리핑룸에서는 ‘불법시위는 엄단하겠다면서 성매매는 봐주라는 것이냐’, ‘동대문(장안동)만 단속하는 것은 안된다는 취지냐’ 등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이 대변인은 “대통령은 구체적인 지역이나 상황을 말한 게 아니라, 일반적인 원칙을 말한 것”이라며 “일명 ‘싹쓸이’식으로 몰아가서 취지와 달리 부작용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단속을 하다보면 취지와 달리 너무 광범위하게 확산됨으로써 영세업주들까지 피해를 주는 일이 생기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라면서 “다만 배후에 조직폭력이 연계돼 있다든가 하는 심각한 범법행위는 당연히 강력하게 단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준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