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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지방미분양 해소한다면서 수도권 전매제한 풀어

등록 :2008-08-1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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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추석 이전에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기로 한 가운데,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본보기집에서 시민들이 강남과 가까운 성동구의 한 고급 아파트 분양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청와대가 추석 이전에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기로 한 가운데,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본보기집에서 시민들이 강남과 가까운 성동구의 한 고급 아파트 분양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부동산규제 완화은 ‘집부자 투기 촉진책’
재건축 정책도 ‘엇박자’…‘먹튀’ 변질 우려도
한나라 “전매제도 당론으로 확정된 게 없다”

청와대가 추석 전에 내놓겠다고 공언한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이 부동산 시장 정상화, 거래 활성화라는 시장의 요구와는 달리 엉뚱한 방향으로 엇나갈 조짐이다. 정부가 검토 중인 대책들을 뜯어보면 지방보다는 수도권, 무주택 서민들보다는 집부자들과 투기적 가수요를 위한 쪽으로 무게가 기울어져 있다. 이런 정부 검토안은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이라기보다는 ‘투기수요 촉진책’에 가깝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 “지방 분양시장 더 꼬일 것”=국토해양부 고위 관계자는 18일 “미분양 해소와 거래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의 전매제한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라며 “구체적인 완화 범위는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수도권 전매제한은 공공택지의 경우 7~10년, 민간택지는 3~5년인데 이를 최장 5년 이하로 줄이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이처럼 수도권의 분양권 전매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것은 앞뒤가 바뀐 엉뚱한 처방이라는 지적이 많다. 국토부 집계를 보면, 5월 말 현재 수도권 미분양 주택은 1만9천가구에 불과한 데 반해 지방이 11만가구에 이른다. 이에 따라 지방 부동산 시장 회복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몰라도 수도권에서 전매제한을 서둘러 손대야 할 이유는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난 6월 공급된 인천 청라지구 아파트의 경우 10년의 전매제한 조건이 붙었지만 분양값이 싸 수십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반면 지난해 연말 경기 일산새도시 인근에 선보인 한 대단지 아파트는 입주 이후 전매가 자유로운데도 주변 시세를 웃도는 고분양값으로 대량 미분양을 겪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전매제한이 아니라 고분양값이 미분양을 불러오는 원인이라는 점이 시장에서 뚜렷하게 입증된 셈이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조차 이날 <한겨레>와 한 전화통화에서 “전매제한 완화는 부동산 시장에서 매우 예민한 사안이기 때문에, 당으로선 경기 부양 차원에서 건설업체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며 “전매 제도 변경은 당론으로 전혀 확정된 내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여당 부동산 규제완화 검토 방안
정부·여당 부동산 규제완화 검토 방안

■ 재건축 대책도 ‘엇박자’=재건축 소형주택 의무비율을 완화하는 방안은 일종의 ‘정책 엇박자’라는 비판을 받는다. 이명박 정부는 인수위원회 국정 과제에서 1~2인 가구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심 내 소형 분양주택 확대를 주요 주택정책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2008년 주택종합계획’을 통해 소형 분양주택을 지난해보다 75% 증가한 연간 7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 강남에서 소형주택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재건축 의무비율 제도를 고치겠다는 것은 정부 스스로 정책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는 지적을 받는 대목이다. 2004년부터 금지했던 재건축 조합원 지위의 양도를 허용하는 것은 투기를 부추길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매물)를 사고파는 게 가능해지면 강남을 비롯한 재건축 시장이 새로운 단기 투자처로 변질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한나라당이 검토 중인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은 오로지 집부자를 위한 감세 정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양도세의 경우만 보더라도 한나라당은 6억원 초과 1가구 1주택자가 10년 이상 장기보유할 경우 양도차익을 80% 공제하거나 아예 면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데 반해 6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는 세율(9~36%) 인하조차 검토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어차피 집부자에게만 해당하는 종부세는 그렇다치고 양도세 감세안에서조차도 대부분의 중산층과 서민은 소외되고 있는 셈이다.

최종훈 이유주현 기자 cjhoon@hani.co.kr

[한겨레 주요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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