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파동으로 광우병 위험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은 가운데 농민단체와 소비자·시민단체들이 국내산 소의 광우병 전수검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정부는 “광우병 전수검사는 국제적으로 사례가 없고, 비용 대비 효과도 낮다”며 이들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12개 농민단체로 구성된 농민연합과 한우협회는 지난달 21일 정부에 국내산 소 광우병 전수검사를 요구하는 농민선언을 발표했고, 그 뒤 한살림 등 소비자단체들의 지지선언과 서명운동이 이어졌다. 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광우병 전수검사를 뼈대로 하는 ‘광우병 국내대책 특별조처법 제정 법률안’을 내놓고 입법청원 운동을 벌이고 있다. 오는 21일에는 ‘광우병 전수검사 추진을 위한 농민-소비자단체 연석회의’가 전수검사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를 국회에서 연다.

농민·소비자단체 등이 광우병 전수검사 법제화를 요구하는 이유는 우선 국내산 소의 광우병에 대한 안전성을 입증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쇠고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또 우리나라의 광우병 위험도를 정확히 파악해 합리적인 광우병 근절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이와 함께 국내산 쇠고기에 대해 먼저 광우병 전수검사를 해야 미국산 수입쇠고기에도 강화된 광우병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판단이다.

농민·소비자단체 등은 농림수산식품부 자료를 인용해 광우병 전수검사를 하려면 시설 설치비 552억원과 검사키트, 시설 유지비, 인건비 등으로 연간 722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시설비를 제외하면 쇠고기 1kg당 425원의 비용이 드는 셈이다. 실제 제주도는 지난 3월부터 도축장에 출하되는 모든 소를 대상으로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광우병 전수검사 법제화 요구에 강한 거부감을 표시하고 있다. 농식품부가 내세우는 반대 논리의 핵심은 세계 어느 나라도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수검사를 실시한 일본도 2005년부터 법적으로 21개월령 이상 소에 한해서 광우병 검사를 하도록 했다”며 “전수검사를 할 경우 오히려 방역체계에 허점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농식품부는 또 2007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기립불능 소 등 고위험군 중심의 광우병 검사가 전수검사 보다 비용 대비 효과가 높고, 광우병 차단을 위해선 검사보다 동물성 사료 금지조처가 더 중요하다는 논리를 제시한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 바로잡습니다 19일치 4면 ‘광우병 전수조사’ 기사 ‘광우병 전수검사 추진을 위한 농민-소비자단체 연석회의’ 주최 토론회는 21일 국회에서 열리는 게 아니라 한국건강연대 강당에서 열릴 예정이라 바로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