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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김도연 교육장관 ‘들끓는 사퇴론’

등록 :2008-05-27 19:21수정 :2008-05-27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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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수행하고 있는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27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 참석해 양국 정상이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베이징/김종수 기자 <A href="mailto:jongsoo@hani.co.kr">jongsoo@hani.co.kr</A>
이명박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수행하고 있는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27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 참석해 양국 정상이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베이징/김종수 기자 jongsoo@hani.co.kr
‘나랏돈 생색, 책임 떠넘기기’ 부도덕·무능에 지도력 의심
“발뺌 교육수장 자격없다” 교육단체·정치권 한목소리
학교방문 독려해놓고 부하들만 ‘희생양’ 삼아
교육과학기술부 고위 간부들이 모교뿐만 아니라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까지 가서 예산 지원을 약속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김도연 교과부 장관의 사퇴론이 교육 및 시민사회 단체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학교 방문이 사실상 장관의 지시로 이뤄진 것인 만큼 간부 몇몇을 문책할 게 아니라 장관 스스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치권도 27일 “(장관이) 직접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선 이번에 문제가 된 교과부 실·국장들의 학교 방문은 교과부가 부처 차원에서 마련한 ‘학교 방문 추진계획’에 따라 실시됐다. 학교를 방문하는 고위 간부들에게 특별교부금을 지원하기로 한 것도 김 장관이 주재한 실·국장회의에서 결정됐다. 간부들이 학교에 전달한 예산 지원 증서도 장관 명의로 작성된 것이었다.

사정이 이런데도 김 장관은 자녀 학교를 방문한 간부 2명을 대기발령하는 선에서 사태를 수습하려 해 ‘부하 직원들을 희생양으로 삼고 자기는 교묘히 빠져나가려는 행태를 보인다’는 비난을 자초했다. 리더십에도 큰 타격을 받게 됐다. 부하 직원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장관’과는 거리가 먼 모습이기 때문이다. 교과부의 한 중간 간부는 “학교 방문은 실·국장 회의를 통해 결정되고 장관도 독려한 일인데, 비난 여론을 잠재우려고 뒤늦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며 “두 사람만 불쌍하게 됐다”고 말했다.

모교를 방문한 간부는 빼고 자녀 학교를 찾아간 간부에 대해서만 인사 조처한 것을 두고서도, ‘꼬리 자르기를 한 게 아니냐’는 뒷말이 나온다. 모교를 방문한 간부들까지 문책할 경우 역시 모교를 찾아 2천만원을 건넨 장관 자신도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모교 예산 지원 사실이 언론에 보도돼 비난 여론이 들끓는 상황에서도 교과부는“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내용의 발표문을 냈다가 청와대의 강한 질책을 받고 하룻만에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히는 등 안이한 대응으로 일관했다. 김 장관은 자녀 학교를 방문한 간부가 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사흘이 지나서야 공개해 파문 축소에 급급해하는 모습을 보여 줬다.

이에 따라 교육 및 시민사회 단체들의 김 장관 사퇴 요구가 거세게 일고 있다. 현인철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대변인은 “사실상 ‘공금 횡령’이나 다름없는 일을 부하들에게 지시한 장관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며 “총체적인 도덕적 해이, 국민 정서를 파악하지 못하는 무능력, 지도력 결핍 등 교과부와 김 장관이 그동안 보여 준 모습에 비춰 볼 때, 장관이 물러나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윤숙자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회장도 “자기가 지시해 놓고 책임은 부하들에게 떠넘기기에 급급한 사람은 교육부 수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도 성명을 내 “취임 초기부터 도덕성 논란과 자질 시비에 휩싸인 사람에게 막중한 교육의 난제들을 맡길 수 없다”며 김 장관의 해임을 요구했다. 참교육 학부모회와 참여연대, 흥사단 등 여섯 단체는 28일 오전 감사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할 계획이다.

통합민주당 등 야권도 이날 잇따라 논평을 내어 “물의를 일으킨 사람들이 다시는 공직에 몸담을 수 없도록 관계 당국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종규 기자 jk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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