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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코드감사’ 전윤철 감사원장 ‘토사구팽’?

등록 :2008-05-02 20:04수정 :2008-05-03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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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윤철(사진)
전윤철(사진)
공기업·혁신도시 ‘정부와 눈맞춤’ 감사
청와대 “새정부서 재신임 묻는것 당연”
지난해 10월 연임에 성공한 전윤철 감사원장이 사퇴 압력을 받고 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2일 전 감사원장의 거취와 관련해 “새 정부가 들어선 만큼 정무직들은 재신임을 묻는 것이 정치적 도의라는 것이 일반 원칙”이라며 “특별히 감사원장이라고 해서 타깃이 되거나 하는 일은 없는 것이고, 일반적 원칙 속에서 다뤄질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언론을 통해 전 감사원장의 퇴진를 공식 요구한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의 사퇴 압력은 감사원 직무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도입한 임기제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처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헌법 제97조와 감사원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감사원은 권한과 직무 범위가 함부로 침해받지 않도록 헌법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다. 감사원법은 원장의 임기를 4년으로 규정하며 △탄핵결정 △금고 이상의 형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등을 빼고는 당사자의 뜻에 반하여 면직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대변인은 “이 문제는 법적인 논란 이전에 정치적 금도와 상식의 문제”라고 반박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정권이 바뀌면 스스로 새 대통령에게 재신임을 묻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헌법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한 것은 업무 영역의 독립성을 말하는 것이지 특정인을 그대로 두라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된 전 감사원장의 사퇴를 강제할 수단이 없는 만큼 분위기 조성을 통해 전 감사원장의 자진 사퇴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청와대에는 내년 7월 정년을 맞는 전 감사원장을 대표적인 과거 정부의 인물로 보는 시각이 많다. 국민의 정부 시절 경제 부총리와 청와대 비서실장을, 참여정부 들어 감사원장을 역임한 경력 때문이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임기말인 지난해 10월 재신임받았다는 점도 반감을 사고 있다.

전 원장이 이끄는 감사원은 그동안 새 정부의 시책에 발맞춰 이른바 ‘코드 감사’를 진행한다는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아왔다. 감사원은 지난 3월31일 31개 공기업 경영실태 감사를 위한 예비감사만 마친 상태에서 이례적으로 서둘러 10여개 공기업의 경영비리를 발표했다. 공기업 이사장들의 퇴진 압력에 감사원이 ‘측면지원’하는 역할을 맡은 것이다. 또 지난달 중순에는 ‘노무현 정부의 혁신도시 사업 경제효과가 3배 이상 부풀려졌다’는 내부 보고서를 외부로 유출한 바 있다. 정부의 혁신도시 재검토 기류에 재빨리 편승한 것이다.

이를 두고 주변에서는 전 원장이 자리 보전을 위해 자신이 몸담았던 전임 정권의 주요 현안에 대해 알아서 ‘코드 감사’를 주도하고 있다는 비아냥도 나왔다. 전 원장의 이런 발빠른 ‘변신’ 노력도 헛되이 그가 감사원장 자리에서 결국 물러나게 될지 주목된다.

최익림 황준범 기자 choi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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