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사회적 약자 보호책 ‘감감’

이명박 당선인이 한나라당 후보 시절인 지난 해 11월 충남 아산 온양 재래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인사하고 있다. 아산/김태형 기자 [e-mail]

대기업 규제완화정책은 쏟아지는데…

선거땐 ‘장밋빛’ 공약 내놓더니
당선뒤 구체안 마련 지지부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대기업 등 경제적 강자를 위한 규제완화 대책은 잇따라 쏟아내면서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대책 마련에는 소홀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인수위가 꾸려진 지 한달이 지나 반환점을 돌고 있지만 농어민·여성·비정규직·소상공인 등을 위한 공약 진척은 지지부진하다. 이는 이명박 당선인이 후보 때 발표한 ‘민생경제살리기 종합계획’의 10대 과제 진행과정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이들 과제는 △소상공인·자영업자·재래시장 살리기 △농어촌 살리기 △여성경제활동 활성화 △비정규직 차별해소 △서민금융활성화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정책들이다. 일부 과제는 참여정부 정책보다 사회적 약자를 더 파격적으로 배려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현재 이들 과제는 실현 여부가 불투명하다. 인수위는 이들 과제를 현재도 ‘진행 중’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기업활동 규제완화 정책에 힘이 쏠리면서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 이 당선인은 농어촌 살리기 일환으로 ‘농어가부채 동결 및 신탁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인수위에서는 전혀 진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제2분과의 한 위원은 “농림부 등 관련 부처와 법률 제개정 등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정책으로 내세울만한 게 아직 없다”고 말했다.

이 당선인이 대선 공약으로 내놨던 사회적 약자 지원대책

재래시장 지원을 위한 대형마트의 지방도시 영업 제한, 소상공업자 카드수수료율 인하(현3~5%→1.5%),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고수로 비정규직 차별 해소, 육아휴직급여를 월 50만원에서 최저임금 수준으로 조정 등도 답보 상태다. 500만원 이하 생계형 금융채무 불이행자(신용불량자) 대사면은 공적자금 투입 논란을 거치면서 발표 하룻만에 서랍 속으로 들어갔다.

반면에 서민들보다 부유층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장기보유 1가구1주택 양도세 경감방안은 구체적 일정까지 나왔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시가 6억원이 넘으면서 20년 이상 된 아파트의 경우 양도세를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데, 대상 주택은 서울의 강남, 서초, 송파 등 부유층 주거지에 몰려 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인수위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영어 몰입교육과 같은 설익은 정책을 불쑥불쑥 발표하기에 앞서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놓은 민생과제를 꼼꼼히 챙겨 서민들이 피부로 와 닿게 서민경제를 살려나가는 데 신경을 더 써야 한다”고 말했다.

정혁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