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9일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이 대통령이 제안한 `그랜드 바겐'을 공동추진키로 했다.
두 정상은 이날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6자회담을 통한 북핵 폐기를 거듭 촉구했다.
다음은 공동기자회견 일문일답 전문.
--한미 양국이 북핵문제 해결시한을 언제까지로 설정하고 있는지, 이 대통령이 제안한 그랜드 바겐에 대해 어느 정도 북한이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선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밝혀 달라.
▲(이 대통령) 여러 질문을 한꺼번에 했다. 북한 핵을 포기시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다. 지난 20년 동안 우리는 북한과 협상했지만 일보전진하다 일보 후퇴해서 오늘날까지 아무런 합의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이후 유엔안보리 결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국제공조가 완벽하게 되고 있고, 그런 면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고 생각한다. 언제까지 (북핵을) 해결하겠다는 목표를 두는 게 아니라 가능한 한 빨리 해결하겠다는 관점에서 그랜드 바겐을 제안하게 됐다.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시한을 정하지 않았지만 가능한 한 빨리할수록 협상에 유리하다고 본다. 협상에 시간이 걸리고 어렵지만, 반드시 이뤄야 하고, 이룰 수 있고, 가능하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과 뜻을 같이하고 있다.
그랜드 바겐에 대해선 북한과 직접 대화를 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 북한 스스로 안전과 경제, 북한 인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북한의 미래를 위해 나는 이 문제를 (북한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다. FTA 문제는 오바마 대통령이 말할 테니 저는 듣기로 하겠다.
--한미FTA가 양국 경제협력 확대, 한미 동맹강화의 핵심적 사안인 만큼 신속한 비준 발효를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또 그랜드 바겐에 대한 양국 공조는 어느 정도까지 이뤄질 수 있는가.
▲(오바마 대통령) 먼저 북한에 대해 말하자면 (한미) 양국간 긴밀한 협력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수년간 진행된 것이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대통령과 저는 우리 모두 과거의 패턴은 중단시키고, 종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이 도발적 행동을 취하고 그 다음에 대화에 복귀하고 어느 정도 대화를 하다가 대화에서 떠나서 어떤 양보를 하라는 것이다. 핵심 문제에 대한 진전이 없다.
이 대통령이 말했듯이 우리도 같은 방식으로 접근한다. 평화적으로 해결할 문은 열려 있다. 북핵 제재 조치 완화, 국제사회 동참의 길이 열려 있다.
그러나 그게 가능하기 위해선 북한이 진지하게 핵 문제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 우리는 다른 여백이 있는 문제에 대해선 신경 쓰지 않을 것이다. 구체적 조치로 이어져야 한다.
FTA에 대해 말하자면 양국이 무역 관계를 확대해서 해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대통령과 담당자들에게 협정의 진전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고 협력해야 겠다고 말했다.
지금 많은 논의와 작업을 하고 있고, 팀을 구성해서 장애가 되는 모든 문제들을 논의하고 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비준에 가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미국 기업과 노동자들은 경쟁력에 자신감을 갖고 있다. 한미FTA가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전략적으로 양국관계를 강화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우려하는 부분은 엄청난 무역 불균형이다. 이런 무역 불균형은 한국과의 관계에서 두드러지지 않지만 모든 아시아를 묶어 버리는 관행이다. 미국 의회에서 봐서는 일방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인과 미국기업은 각자의 장.단점을 따로따로 평가하고, 우리가 원하는 윈윈상황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란이 핵문제에 관한 제안을 계속 거부하는 것 같은데 그 결과 및 전망은.
▲(오바마 대통령) 저희 행정부 초기에 집행한 정책을 지난 몇 달 동안 만들었다. 그것은 새로운 접근방식을 택해서 이란과 직접적인 대화를 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제사회 협력을 통해 여러 개를 제안해서 이란 측에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방법을 제공했다. 평화로운 핵무기 개발은 핵무기비확산조약(NPT)안에서 개발하는 것이다. 이런 국제사회의 공정한 딜을 이란에 제공하는 것을 준비하면서 또 다른 듀얼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구체적인 해결책 없이 대화하는 것을 방지하려고 이렇게 선택했다. 우리의 오퍼를 테이블에 놓고 그 기간이 끝나면 다른 방법을 제시하는 등 이란에 대한 압력을 가해서 핵무기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협력 하에서 이런 프러포즈를 제시했다. 저농축우라늄을 제거하고 이것을 밖에서 처리해서 이란에 다시 가져와서 핵무기개발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시했다. 이 딜의 공정성은 러시아와 중국,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이 모두 인정한 것이다. 이것은 매우 지혜롭고 창조적인 프러포즈로다. 그러나 몇주가 지났는데 이 프러포즈에 대해 `예스(YES)'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이것이 국내적 문제 때문이든, 자신의 발언에 묻혀서 `예스'라고 하지 못하는지 모르지만 응답을 듣지 못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결과로서 국제 파트너들과 논의를 시작했다. 즉 어떤 대응을 하는 것이 좋겠느냐는 것이다. 이런 기회를 쟁취하지 않는다면 이란이 덜 안전해진다는 것이다.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몇주 동안 패키지를 개발하려고 한다.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능한 한 여러 조치가 포함된 패키지를 만들려고 한다. 저는 아직도 희망컨대 이란이 이 문을 열고 들어오기를 바란다. 제가 기쁘게 생각하는 것은 엄청난 국제적 단결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이다. 연초만 해도 국제사회의 노력이 분산적이었고 이란 핵프로그램에 대한 관점이 달랐다. 그런데 그 때와 비교할 때 우리가 옳은 접근 방식을 택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한국 자동차 시장을 개방해 한미 FTA를 타결할 의향이 있는가.
▲(이 대통령) 저는 원칙적으로 세계가 자유무역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 20년간 세계는 자유무역을 통해 세계 모든 나라가 경제성장을 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앞으로 세계가 균형발전하고, 균형성장하기 위해서는 국가간 불균형한 것을 어떻게 바로잡을지가 G20에서 논의할 과제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은 무역 역조가 그렇게 일어나지 않고 통상 균형을 갖춰가고 있다. 10년, 20년 전 우리가 보호를 받을 때에는 무역 격차가 있었지만 지금은 균형을 잡고 있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도 아시아 나라별로 논의가 돼야 한다고 말한 뜻으로 받아들였다. 오바마 대통령이 오늘 한미 FTA 문제에 대해서 아주 솔직하고 전향적인 말씀을 해줬고 그 점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미국 기업인들이나 미국에서도 한미 FTA가 한국에 유리하고 미국에 불리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양국간 통상에 도움이 되고 전략적인 측면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경제적 측면에서도 양국에 공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FTA는 산업별로 차이가 있다. 한국은 서비스업이나 농업하는 분들은 지금도 절대 반대다. 그러나 정부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무역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자동차에서 문제가 있다면 다시 얘기할 자세가 돼있다. EU(유럽연합)도 큰 생산국이지만 EU하고도 FTA를 했다. 그분들도 일년에 한국에 자동차 5만대를 수출한다. 미국하고 자동차 문제가 있다면 다시 이해를 해볼려고 얘기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문제는 오바마 대통령과도 충분히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그런 자세를 가졌고 양국에 도움이 되는 일로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을 갖고 있다.
노재현 김정은 기자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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