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정치국방·북한

10월1일 전역자부터 군복무 단축…장성 76명 줄인다

등록 :2018-07-27 16:08수정 :2018-07-27 20:37

크게 작게

국방부, 국방개혁 2.0 보고
2주 단위로 1일씩 단축…육·해군 3개월, 공군 2개월 ↓
병력 50만명으로 감축…장병 일과 후 휴대전화 허용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이 10월1일 전역자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단축기간은 3개월이며, 공군만 2개월이다. 군 병력은 2022년까지 50만명으로 감축되고, 이에 비례해 군 장성수도 76명(17%) 줄어든다.

국방부는 27일 이런 내용이 담긴 ‘국방개혁 2.0 기본방향’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방부가 공개한 내용을 보면, 국방부의 영 복무기간 단축은 10월 1일 전역자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입대일을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1월3일 입대해 군 복무 중인 현역병부터 적용된다. 복무 기간은 공군을 빼곤 모두 3개월 단축된다. 육군과 해병대는 21개월에서 18개월로, 해군은 23개월에서 20개월로 줄어든다. 다만 공군은 24개월에서 22개월로 2개월만 줄어든다. 국방부는 “공군은 2004년 지원율이 적다는 이유로 이미 1개월 단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사회복무 요원은 24개월에서 21개월로, 보충역에 편입된 산업기능요원은 26개월에서 23개월로 단축된다.

단축방법은 입대시기에 따라 복무기간에 큰 차이가 없도록 2주 단위로 1일씩 단계적으로 단축된다. 육군을 기준으로, 내년 10월1일 전역예정자(지난해 1월3일 입대자)부터 2주 단위로 1일씩 줄어들어 2022년 12월14일 전역 예정자(2020년 6월15일 입대자)부터 3개월 단축의 혜택을 온전히 누리게 된다. 예컨대 육군 입대일을 기준으로, 지난해 1월3일 입대자는 애초 올해 10월2일인 전역일이 하루 앞당겨지며, 지난해 1월17일 입대자는 올해 10월16일인 전역 예정일이 이틀 앞당겨진다. 27일 이날 입대하는 경우는 애초 전역 예정일보다 41일 빠른 2020년 3월16일 제대한다.

군내 불합리한 관행과 부조리를 척결하고 장병들의 인권과 근무 여건을 향상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우선 일과 후 장병들의 휴대폰 사용을 허용하고 외출을 활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휴대폰 사용의 경우 우선 9월까지 국방부 직할 부대부터 시범 운영을 실시한 뒤 8월~9월 각군 시범운영을 거쳐 시행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또 외출은 올 3분기 시범부대를 운영한 뒤 올말까지 시행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또 병사들이 군병원 재진료가 필요하면 간부의 동행 없이 대중교통 등을 이용해 군 병원을 방문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외진제도를 검토 추진할 계획이다. 또 부대 주변 제초작업 등 잡무도 단계적으로 민간인력 고용을 늘려 처리할 방침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병사들을 24시간 관리·통제 대상으로 보던 기존 관행을 벗어나 병영내 출·퇴근 개념을 확대해 일과 후 또는 휴일에는 간부들의 병영생활관 출입을 제한하고 병사들의 개인 생활을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고, 장병들의 사적 운용을 근절할 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병사들의 월급도 지속적으로 올린다. 올해 40만6천원인 병장 월급은 2022년 67만6천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군 구조 개혁과 관련해선, 현재 61만8천명인 상비 병력을 육군에서 11만8천명 감축해 2022년까지 50만명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병력을 50만명으로 줄이는 방안은 애초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했던 사안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2011년 3월 한 해 전 일어난 천안함 침몰·연평도 포격 등을 이유로 병력 감축 목표를 52만 2천명으로 늘린 바 있다. 국방부 당국자는 “상비병력은 줄이되 국방 업무의 민간인 비중을 5%에서 10%로 두 배 늘려 이들이 비 전투분야의 의 군인 직위를 대체하도록 하고, 그동안 비전투분야에 근무하던 군인들은 전투부대로 전환해 보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예비군 동원기간도 4년에서 3년으로 줄인다. 이에 따라 전체 예비군 규모는 275만명으로 유지하되, 동원 예비군은 현재 130만명에서 95만명으로 줄어든다. 여군 비중은 현재 5.5%(1만0097명)에서 2022년까지 8.8%(1만7043명)로 늘린다.

병력 감축에 따라 장군 정원도 현재 436명에서 2022년까지 360명으로 76명 줄인다. 병력 1만명당 장군 비율은 병력 자체가 줄어듬에 따라 현재 7.1명에서 7.2명으로 별 차이가 없다. 국방부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병력 1만병당 장군수는 미국이 6.9명, 중국이 6.0명, 일본이 10.9명, 러시아가 10.3명이다. 각군별 감축인원은 육군이 66명이고 해·공군이 각 5명씩이다. 2012년 처음으로 장군 정원 조정계획을 수립한 이후 지난해까지 8명이 감축된 걸 감안하면 84명 감축하는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애초 이명박 정부는 장군 60명 감축을 목표로 제시했으나 실제 3명 감축하는 데 그쳤고, 지난해 박근혜 정부는 이를 40명 감축으로 완화한 바 있다. 국방부는 줄어드는 장군을 전투부대 위주로 우선 배치하고, 비전투분야 장군 직위는 예비역 또는 민간 전문가로 전환할 방침이다. 다만 전투부대 보강차원에서 부군단장과 상비사단 부사단장, 잠수함사령부 부사령관, 항공정보단장 등은 100% 장군으로 편성된다.

육·해·공군 간에는 균형 발전이 모색된다. 합동참모본부의 장성 및 대령 공통직위와 국방부 직할부대의 장성급 지휘관 등 주요 결정권자에 대해선 육·해·공 3군간 1:1:1 동일 비율로 임명되며 같은 자리에 연속해서 동일군이 맡지 못하게 된다. 국방부 당국자는 “그동안 육·해·공군간 비율이 합참은 2:1:1이고 국방부 직할부대는 3:1:1로 육군에 편중됐고, 육군이 주요직을 2회이상 계속 맡는 경우가 많아 3군 합동성이 발휘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처하기 위해 그동안 추진해온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대량응징보복(KMPR) 등 이른바 ‘3축 체계’의 전력은 정상적으로 추진된다. 군 당국자는 “3축 체제는 미래 잠재적 위협에 적용할 수 있는 전력이어서 기본적으로 계속 변함없이 추진한다. 다만 북한의 비핵화나 평화체제 도래 뒤에 아주 현저하게 안보 위협이 감소할 것을 대비해서 중거리지대공미사일(앰샘·M-SAM) 등 일부 조정 여지가 있는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 구조 개혁도 추진된다. 육군의 경우 1야전군과 3야전군을 통합한 지상군작전사령부가 내년 1월1일 창설된다. 해군은 기동전단과 항공전단이 확대·개편되며, 해병대는 정보·기동·화력 능력이 강화되고, 공군은 정찰비행단이 창설된다. 국방부는 현재 27곳인 직할부대를 대폭 축소한다. 또 지난해 5개 실장 직위를 모두 예비역에서 민간 공무원 등으로 교체한 데 이어 앞으로 국·과장도 민간 공무원 채용 비율을 늘리는 등 문민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미국의 경우 예비역은 전역 후 7년이 지나야 국방부 장관에 임명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우리도 예비역에 대해 이런 유예기간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기무사의 민간 사찰과 정치 개입 의혹과 관련해 군의 정치적 중립을 명시하는 특별법 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이번 국방개혁 2.0 추진을 우해 소요되는 재원을 내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270조7천억원으로 추산했다. 이 중 전력운영비가 176조6천억원이고 방위력 개선비가 94조1천억원이다. 국방부는 원할한 재원 조달을 위해 국방비 연평균 증가율을 7.5%로 산정했다.

이날 보고된 국방개혁 2.0 기본방향은 군 구조 개혁과 국방운영, 병영문화, 방위사업 분야 등 국방분야 전반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내용이며, 문재인 정부가 임기를 마치는 2022년까지 추진할 국방개혁의 핵심적 과제들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번 국방개혁 2.0 시행을 위해선 60여개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에는 군 구조 개혁 일부와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이 제외돼 있다. 국방부 당국자는 최근 기무사의 계엄 문건 검토로 논란을 빚어온 기무사 개혁안은 다음달 국방부 기무사개혁위원회가 그동안 논의 결과를 내놓으면 그것을 바탕으로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후원하기

응원해주세요, 더 깊고 알찬 기사로 보답하겠습니다
진실을 알리고 평화를 지키는 데 소중히 쓰겠습니다.

광고

광고

광고

정치 많이 보는 기사

비수도권 1.5단계로…수도권 사우나·실내 체육시설 금지 1.

비수도권 1.5단계로…수도권 사우나·실내 체육시설 금지

‘추미애-윤석열’ 사태 뒤에 숨은 또 하나의 코드 ‘정치의 사법화’ 2.

‘추미애-윤석열’ 사태 뒤에 숨은 또 하나의 코드 ‘정치의 사법화’

수능시험장 찾아간 문 대통령, 자가격리자용 별도 장소 점검 3.

수능시험장 찾아간 문 대통령, 자가격리자용 별도 장소 점검

윤희숙 “이 정도가 사찰이면 투수와 타자도 서로 사찰하는 거냐” 4.

윤희숙 “이 정도가 사찰이면 투수와 타자도 서로 사찰하는 거냐”

[김이택의 저널어택] 여권 “윤 총장 징계 결정되면 문 대통령 즉각 재가” 5.

[김이택의 저널어택] 여권 “윤 총장 징계 결정되면 문 대통령 즉각 재가”

NativeLab : PORTFOLIO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Weconomy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오피니언
만화 | ESC | 토요판 | 한겨레 데이터베이스 | 뉴스그래픽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더나은사회 | 탐사보도 | 서울&
스페셜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사업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