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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방·북한

한·미 ‘작계 5015’…한반도 유사시 북 핵·미사일 선제 타격

등록 :2015-08-27 19:51수정 :2015-08-27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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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6월 서명한 내용 보니
한·미 군당국이 한반도 유사시를 가정한 새로운 ‘작전계획(작계) 5015’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환경 변화에 맞춰 선제타격 개념을 적용하는 등 기존의 ‘작계 5027’보다 신속하고 공격적인 군사대응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27일 “최윤희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6월 새롭게 작성된 ‘작계 5015’에 서명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에 합의된 작계는 전쟁 발발 등 유사시 한·미 군사력 운용과 관련된 큰 밑그림에 해당한다”며 “한·미 양군은 새 작계에 따라 제대별로 예하부대까지 적용될 구체적인 작전계획을 연말까지 작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작계 5015는 내년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작계 5015는 2010년 10월 제42차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한-미 국방장관이 북한의 위협 및 전략 상황 변화에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작전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기획지침’(SPG)에 합의한 데 따른 후속조처이다. 당시 새 작계 작성은 올해 말로 예정됐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대비한다는 의미가 컸다. 그러나 한·미 군당국은 지난해 전작권 전환을 2020년대 중반께로 재연기하기로 합의했지만, ‘작계 5015’는 애초 계획대로 추진해왔다.

연말까지 구체적으로 계획 완성
북 국지도발에 공동대응하고
대량파괴무기 위협 대비에 초점
기존 ‘5027’보다 신속·공격적

작계 5015는 북한의 국지도발과 핵·미사일 등 대량파괴무기 위협의 증가 등 군사 안보상의 환경 변화에 대한 한-미 연합전력의 군사적 대응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의 작계 5027은 주로 북한의 남침에 따른 전면전 상황을 가정해 시나리오에 따른 6단계 대응으로 구성돼 있다. 북한군의 기습 남침이 발생하면 서울 북쪽의 방어선에서 북한군을 저지한 뒤 미군의 증원 전력이 도착하면 전열을 정비해 반격에 나선다는 개념이다.

이번 작계 5015에서는 북한의 국지도발의 확전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한-미 연합전력이 국지도발에 어떤 절차를 거쳐 대응할지 등이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군당국은 이미 2013년 3월 ‘한·미 공동 국지도발 대비계획’을 수립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작계 5015에는 당시 합의된 내용이 이후 상황 변화까지 업데이트돼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작계 5027이 주로 북한의 전면적인 남침에 대한 대비에 맞춰졌다면, 이번 작계 5015는 북한의 전면전 도발 이전에 미리 국지도발 상황부터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어떻게 가동할지 등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징후가 포착되면 30분 안에 선제타격한다는 한국군의 ‘킬 체인’ 개념도 이번 작계에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북한의 위협적인 핵·미사일 공격도 한-미 연합방위체제로 대비하게 된다”며 “북한이 핵·미사일 공격을 하기 전에 미리 군사적으로 대응해 피해를 예방하는 것은 선제타격이 아니라 자위권 차원의 대응”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상호 국방부 군구조개혁추진관은 이날 서울 전쟁기념관에서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주최로 열린 안보학술세미나에 참석해, 미리 배포한 발표문을 통해 “우리 주도, 우리 우위의 비대칭전략개념 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심리전, 정보 우위, 정밀타격 능력과 함께 ‘참수작전’을 예시해 논란을 불렀다. ‘참수작전’은 유사시 적국이 핵무기를 사용하려는 징후가 보이면 핵무기 승인권자를 제거해 핵무기 사용을 막는다는 개념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남북이 어렵게 군사충돌을 막고 조성한 대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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