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 대통령 PSI 참여 발표 “좀 더 두고 보자”

남북관계·개성공단 닫힐까 걱정

정부가 15일로 예정했던 대량파괴무기 확산방지구상(PSI·피에스아이) 전면 참여 발표를 주말께로 미뤘다. 청와대 관계자와 정부 당국자들이 이날 오전 10시쯤 참여 방침을 발표할 것이라며, 비공식으로 시간까지 밝힌 사실에 비춰 보면 명백한 혼선이다.

정부의 발표 시기 연기는 처음이 아니다. 지난 5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직후에도 그랬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당일 오전 유명환 외교부 장관이 청와대 기자회견을 통해 피에스아이 참여 방침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끝난 뒤에도 발표는 이뤄지지 않았고, 이 당국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응 등을 고려해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청와대와 정부 관련 부처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이런 혼선의 배경에는 외교부와 청와대 대북 강경파의 ‘밀어붙이기’와, 청와대 일부 및 통일부·국방부 등의 신중론이 맞선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일단 신중론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발표 시기를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외교부에서 북한이 로켓을 쏜 뒤 발표하자고 하자 좀 두고 보자고 했고,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 뒤에도 외교부가 발표하자고 하자 좀더 두고 보자고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고심’하는 배경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다. 몇 가지 추론이 가능하다.

일단, 남북관계 악화 등에 대한 최고 지도자로서의 관리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최근 “필요하면 북한에 특사를 보낼 수 있다” “(북한의 로켓 발사에) 군사적 대응은 반대한다” “개성공단 사업은 유지하겠다”는 등의 방침을 밝히며 유화적인 메시지를 잇달아 던졌다.

더구나 북쪽이 안보리의 의장성명에 ‘6자회담에 불참하고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이런 상황에서 피에스아이에 전면 가입할 경우 남북관계가 회복 불능의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판단을 했을 수 있다. 실제 북한은 남쪽이 피에스아이에 가입하면 ‘선전포고’로 간주해 “즉시 단호한 대응조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서해상 남북 무력 충돌이나 동해상 선박 나포 등의 가능성을 우려해 왔다.

아울러 북쪽이 지난 3월 한-미 합동군사연습인 ‘키 리졸브’ 때처럼 남쪽 인력의 개성공단 통행을 차단하거나 개성공단을 아예 폐쇄할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정부가 피에스아이에 전면 참여하면 개성공단사업이 문을 닫게 되는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고 우려해 왔다. 남북협력사업의 고갱이인 개성공단이 폐쇄되면 정부의 상황관리 능력 부재를 질타하는 여론이 높아질 수 있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피에스아이 전면 참여는 원칙적으로 결정됐다”고 강조했지만, 이 대통령이 고심 끝에 피에스아이 참여를 상당 기간 늦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장기간 연기 가능성이 완전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거 같다”고 말했다.

이용인 황준범 손원제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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