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종전선언 추진 등 8개항 ‘평화번영선언’ : 국방·북한 : 정치 : 뉴스 : 한겨레

국방·북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4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남북공동선언문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합의문 내용 추가 및 종합>>

남북정상 10개항 합의..수시로 만나 협의키로

내달 서울서 총리회담, 평양서 국방장관회담

노무현(盧武鉉) 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은 4일 한반도 정전체제 종식과 평화체제 전환을 위해 남북한과 미국 등을 포함한 3∼4개국 정상들이 한반도에서 종전선언을 하는 문제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두 정상은 또 민족경제 발전과 공동번영을 위한 경제협력사업을 확대.발전시키기 위해 서해안 지역에 `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 건설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추진키로 했다.

두 정상은 이날 오후 1시 평양 백화원 숙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10개 항의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에 서명했다고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이 전했다.

남북정상, ‘평화번영 선언’에 서명하는 순간

백 실장은 "이 선언의 서명 주체는 `대한민국 대통령 노무현'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위원장 김정일'로 돼있다"면서 "이 선언을 `2007 남북 정상선언'으로 불러달라"고 말했다.

두 정상은 선언에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남북 정상들이 수시로 만나 현안 문제들을 협의키로 해 사실상 남북정상회담 정례화에 합의했으며 선언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해 내달 중 서울에서 제 1차 남북총리회담을 개최키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남북관계가 국가관계가 아니라는 점에서 정례화란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는 북측 입장을 받아들여 수시로 만나자는 용어로 합의했지만 이는 사실상 정상회담의 정례화에 합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 서해 북방한계선(NLL) 지역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평화수역화'하는 방안과 각종 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를 협의하기 위해 내달 중 평양에서 남북 국방장관 회담을 열기로 했다.

두 정상은 또 한반도의 전쟁반대와 함께 남북간 불가침 의무를 확고히 준수키로 합의하고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하기로 했다.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6자회담과 9.19 공동성명, 2.13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했으며 남북관계를 통일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각기 법률적ㆍ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통일방안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언급 없이 남북의 통일방안을 혼용한 `6.15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나간다고만 표현했다.

특히 두 정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위해 경제협력사업을 더욱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남북은 해주와 주변 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설정,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 개성공단 2단계 개발 착수와 문산∼봉동간 철도화물 수송, 통행ㆍ통신ㆍ통관 등 `3통(通)'에 대한 제도적 보장조치 완비,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 공동이용을 위한 개보수 문제 등을 조속히 협의키로 했다.

이와 함께 북한의 남포와 안변지역에 개성공단식 형태의 `조선협력단지'를 건설하고 농업, 보건의료, 환경보호 등에 대한 협력사업도 진행해나가기로 했다.

두 정상은 이 같은 남북경협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재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부총리급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 격상시키기로 했다.

문화.예술.스포츠 협력과 관련, 남북은 기존 금강산 관광 이외 백두산 관광을 실시키로 하고 이를 위해 백두산∼서울 직항로를 개설하는 한편 2008년 베이징 올림픽경기에 남북 응원단이 경의선 열차를 타고 참가하기로 했다.

이밖에 이산가족상봉 확대를 위해 `영상편지' 교환사업을 추진하고 금강산면회소가 완공되는 대로 쌍방 대표를 상주시켜 상시 상봉을 추진키로 했다.

(평양=공동취재단)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