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의결후 당정협의 거쳐 국회 상정할듯
'철군계획서' 첨부 여부 논란
정부가 자이툰부대 등 국군의 해외파병 연장 동의안을 국회에 상정하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파병연장동의안을 의결한 뒤 당정협의를 거쳐 철군계획서 첨부 문제를 재차 협의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일정대로라면 파병연장동의안은 오는 30일께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다음달 초 국회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정부의 견해와 달리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들은 파병연장동의안에 철군계획서를 첨부하지 않을 경우 국회 통과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계획대로 이뤄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철군계획서는 지난 23일 열린우리당이 정책 의원총회를 통해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당론으로 확정한 사안이기 때문에 섣불리 철회될 사안이 아니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더욱이 요즘 부쩍 정부와 날을 세우고 있는 여당 입장에서는 당론을 없던 일로 돌릴 만한 명분이 없다는 점에서 정부와 '자존심 대결'로 치닫는 형국이다.
정부 또한 동맹국들의 이라크 철군 움직임이 가시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단독으로 '철군'을 계획하는 것은 군사외교적으로 불리하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여당이 요구하는 수준의 계획서를 제출할 수 없다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철군'이라는 용어는 사용하고 싶지않다"면서 "정부는 당정간담회 등을 통해 '감군'이란 표현을 주지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는 올해 중으로 자이툰부대 철군 계획서를 마련하기는 힘들며 '감군-주둔연장'을 내용으로 한 파병연장동의안을 제출할 것임을 분명히 한 발언으로 풀이되고 있다. 때문에 국무회의에서 파병연장동의안이 의결되더라도 당정협의 과정에서 의견이 충돌할 것으로 정부 관계자들은 우려하는 모습이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2천300여명 수준인 자이툰부대는 1천200여명 수준으로 줄여 1년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군당국은 사단 규모의 부대를 유지하려면 1천500여명으로는 모자란다는 입장을 보이며 1천200여명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에 반대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1천200여명 선에서 주둔을 연장하는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자이툰부대의 내년 평화.재건 임무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군 관계자들은 전망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자이툰부대가 유엔 이라크지원단(UNAMI) 아르빌사무소 요원에 이어 아르빌 지방재건팀(RRT)에 참여하는 한국요원 경호에 나서기로 한 것을 두고 '요인 경호 부대'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정부는 또 레바논에 특전사 대원을 중심으로 400여 명의 평화유지군(PKO)을 파병하는 내용으로 '국군의 레바논 PKO 파병 동의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레바논에 PKO를 파병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여당 내에서도 크게 반대하는 기류가 없기 때문에 '안전대책'을 더욱 강구하는 조건으로 원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자이툰부대 파병연장동의안이 국회를 순조롭게 통과할 수 있을 지 가늠하기 힘들다"면서 "여당과 국회를 설득하는 이중 노력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김귀근 기자 threek@yna.co.kr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