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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총리가 직접 검찰 개혁법 시행 챙겨달라”

등록 :2020-01-21 11:21수정 :2020-01-21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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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며 철저 준비 지시
국무회의에서 “통합 경찰법 신속 통과도 당부”
문재인 대통령이 정세균 국무총리와 함께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도착하고 있다. 세종/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정세균 국무총리와 함께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도착하고 있다. 세종/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과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에 관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세부적인 사항을 조정하는 것이 더 힘든 일이 될 것”이라며 정세균 총리가 직접 챙겨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권력 기관 개혁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 남용 통제”라며 국회에 통합 경찰법을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주 검경수사권 조정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검찰 개혁은 제도화에 큰 획을 그었다”며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은 20년 넘게 이루지못한 오랜 개혁 과제였다. 권력기관 간 민주주의 원리가 구현돼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 총리에게 직접 검찰 개혁 법안 시행을 맡아달라고 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국회의 시간이었다면 정부로선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공수처 설립과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에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며 “시행에 차질이 없어야 할 뿐 아니라 준비 과정부터 객관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검찰, 경찰이 충분히 소통하고 사법부 의견까지 참고할 수 있도록 준비 체계를 잘 갖춰주길 바란다”며 “총리가 직접 챙겨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경찰 개혁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과 함께 통과했어야할 법안이 통합 경찰법이다.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 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는 한 묶음”이라며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에 따라 커지는 경찰 권한도 민주적으로 분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을 뺀 더불어민주당과 나머지 야당들은 지난해 패스트트랙 법안 합의 과정에서 경찰 개혁 법안은 제외했다. 지난해 3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경찰청법 전부개정안'에는 △정보 보안 수사를 맡는 국가 경찰과 지역 민생 치안을 담당하는 자치 경찰 분리 △사찰 논란이 끊이지 않는 정보 경찰의 업무 범위 축소 △경찰 외부인사가 본부장을 맡는 국가수사본부 신설 등이 담겨있다. 문 대통령이 지난 17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 초청 만찬에서도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경찰 권한이 많이 커졌기에 경찰에 대한 개혁법안도 후속적으로 나와야 한다”며 “검찰과 경찰 개혁은 하나의 세트처럼 움직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대 국회 임기가 많이 남아있지 않지만 검찰과 국가 경찰, 자치 경찰, 공수처 등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며 개혁을 완성할 수 있도록 통합 경찰법과 국정원법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당부드린다”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유치원 3법도 의결 공포했다. 그는 “교육외 목적이나 사익을 위해 사용하는 등 회계 부정에 관해서는 엄격한 법적 책임을 지게될 것”이라며 “회계 투명성과 유아 교육 공공성이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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