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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속보] 문 대통령 “민생법안 흥정거리로 전락시키는 것 있을 수 없어”

등록 :2019-12-02 15:02수정 :2019-12-03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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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필리버스터 작심 비판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머리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머리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2일 `민식이법'을 포함해 199개 법안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해 입법을 막은 자유한국당을 향해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들을 정치적 사안과 연계해 흥정거리로 전락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작심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안타까운 사고로 아이들을 떠나보낸 것도 원통한데 우리 아이들을 협상카드로 사용하지 말라는 절규까지 하게 만들어선 안 된다. 아이 부모들의 절절한 외침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국회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생보다 정쟁을 앞세우고 국민보다 당리당략을 우선시하는 잘못된 정치가 정상적인 정치를 도태시켰다. 입법과 예산의 결실을 거둬야 할 시점에 벌어지고 있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상황”이라며 “국회 선진화를 위한 법이 오히려 후진적인 발목잡기 정치에 악용되는 현실을 국민과 함께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날을 세웠다.

문 대통령은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 민생과 경제를 위한 법안 하나하나가 국민에게는 소중하다”라며 “쟁점 없는 법안들조차 정쟁과 연계시키는 정치문화는 이제 제발 그만두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이 지난달 29일 선거법 개정 등을 저지하려고 199개 법안에 무더기로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고 특히 민식이법과 유치원 3법, 청년기본법 등 민생법안들을 볼모로 잡은 것을 겨냥해 강한 유감을 표시한 것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민식군 부모에게 “국회와 협력해 빠르게 법안(민식이법)들이 통과되게끔 노력해 나가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로 법정 처리시한을 넘기게 된 내년도 예산안에 관해서도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지키지 않는 위법을 반복하는 셈”이라며 “처리가 늦어지면 적시에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기가 어렵다. 국민과 기업의 경제 심리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기회복에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예산안 처리에 국회가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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