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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결뿐인 정치…인사풀 넓히고 국회와 소통 터야

등록 :2019-11-07 19:31수정 :2019-11-0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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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반환점’ 정치분야

김형오 “전쟁터로 변한 정치판, 통합의 리더십 필요”
박명호 “대통령, 국민통합·문제해결 정치 주도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전반기 내내 야당과 불화했다. 문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7년 5월19일 5당 신임 원내대표들과 만나 여야정 국정상설 협의체 구성을 제안해 동의를 받았다. 하지만 협의체는 지난해 11월 회의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문 대통령이 개헌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야당과 멀어졌고, 적폐청산 수사는 그 정당성과 별개로 대야 관계 악화를 불렀다. 패스트트랙은 불가피한 선택이었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장외로 뛰쳐나갔다. 전문가들은 청와대가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공들여 대하기보다 촛불 민심이 반영되지 않은 마지막 남은 ‘적폐’로 보는 시각이 있다고 지적한다.

협치에 관한 한 문 대통령은 ‘야당 복’이 없는 편이다. 협치 부재와 관련해 이준한 인천대 교수(정치외교학과)는 “야당의 당대표 등 지도부가 의회정치를 이끌어본 경력이 적은 것,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 것에 원인이 있다”며 “문 대통령의 전반기 정치는 평화롭지도 생산적이지도 않았다. 야당 대 청와대의 대결만 극명한 시기였다”고 평가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 김형오 전 국회의장

지난 2년 반 동안 진정한 의미의 정치는 없었다. 정치판을 전쟁처럼 죽고 살기로, 적군과 아군 간의 대결장으로 만들었다. 포용이나 화합, 대화는 사라지고 승리냐 항복이냐의 이분법적 행태가 지배했다. 역대 어느 때보다도 심한 국민 갈등과 국론 분열을 겪고 있다. 정치가 이를 부추겼다. 국민의 신뢰가 추락한 정치판을 복원하는 데 정치인의 자세 변화와 국민적 자각이 더 엄청나게 요구될 것이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
김형오 전 국회의장

문재인 정부에 가장 아쉬운 점은 책임감과 헌신성의 결여다. 외교 안보와 경제 문제가 아쉬움을 넘어 위험한 지경이다. 국정을 책임진 사람답지 않은 태도로 일관하는 데서 나라 장래에 두려움마저 느낀다. 더구나 이런 점을 인식하지 못하는 게 더 큰 문제다.

내각이나 청와대 인사를 보면 우리나라에 이렇게도 사람이 없나 하는 느낌을 준다. 일부를 제외하면 그 분야에 정통하거나 도덕적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러니 내각은 청와대 눈치나 보고, 청와대는 폐쇄적이고 경직적인 행태에서 못 벗어난다. 시대가 엄청난 속도로 변하는데 우리만 뒷걸음치는 듯하다.

앞으로 대통령과 청와대 핵심은 마음을 비워야 한다. 정치는 국회에, 행정은 내각에 맡겨야 한다. 그래야 정치가 회복되고 행정부가 돌아간다. 비판과 반대를 증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대화를 기피하지 말라. 그때야 비로소 극심하게 갈라진 국론 분열상도 완화될 것이다. 대통령은 업무의 총괄감독관으로서 최종 책임을 진다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 지금부터 대통령은 뜨는 해가 아니라 지는 해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무리하다가 역대 단임 대통령들이 모두 실패했다.

■ 박명호 동국대 교수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사태’가 문재인 정부의 국회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보여준 결정판이다. 대통령은 최고의 정치인으로서, 최대의 정치적 자원을 가진 사람으로서 국민 통합과 문제 해결의 정치를 주도해야 할 가장 큰 책임이 있다.

박명호 동국대 교수
박명호 동국대 교수

선거제와 사법개혁을 패스트트랙에 올린 것은 입법 연합을 시도해 성공한 경우지만, 야권과 선택적인 협조를 하는 수준을 넘어 권력 운용을 함께하는 데까지는 가지 못했다. 특히 인사 분야에서 대통령이 가진 재량권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 내각에 야권 인사들을 등용했으면 국회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을 국가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다. 결국 후반기는 인사 풀을 넓히는 정치가 필요하다. 국정운영의 성과를 내고 국민 삶을 개선하는 출발점은 앞으로 있을 인사에서 시작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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