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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권력기관 개혁” 절박함 내세워 결국 조국 택했다

등록 :2019-09-09 21:49수정 :2019-09-10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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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심끝 법무장관 등 6명 임명
논란 고려 생중계로 배경 설명
“의혹만으로 철회 땐 나쁜 선례”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신임 장관 등 임명장 수여식에서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신임 장관 등 임명장 수여식에서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 조국 장관을 택했다. 자질과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꼬박 한달 동안 온 나라를 뜨겁게 달궜지만, ‘검찰개혁에 조국이 적임자’라는 문 대통령의 생각은 바뀌지 않았다.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은 9일 오후 열린 취임식에서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조 장관 해임건의안과 국정조사, 특별검사 도입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조 장관 사퇴와 ‘반문재인’ 투쟁을 벌여나가겠다고 예고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조 장관을 포함해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임명장을 준 뒤 조 장관 임명을 둘러싼 갈등과 논란이 계속됐던 점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방송 생중계를 통해 직접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조 장관을 임명한 이유와 관련해 “인사청문회까지 마친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명에 이르기까지 고민이 깊었다는 점도 털어놨다. 문 대통령은 “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또 “이번 과정을 통해 공평과 공정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평범한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상실감을 다시 한번 절감할 수 있었다. 무거운 마음”이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이 절박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지난 대선 때 권력기관 개혁을 가장 중요한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고, 그 공약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았다. 남은 과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이를) 법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일”이라며, 조 장관 임명에 대한 “국민들의 넓은 이해와 지지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진행 중인 수사는 별개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하면 된다”고 확실하게 선을 그은 게 대표적이다. 청와대 참모들은 문 대통령의 이런 강경한 태도와 관련해 “검찰이 역설적으로 조국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검찰개혁의 상징처럼 된 조 장관이 거꾸러지면 누가 후임으로 오더라도 검찰개혁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얘기다.

문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회의 문제를 지적하는 한편 조 장관 검증 과정에서 불거진 제도적 문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가 취지대로 운용되지 않고, 국민 통합과 좋은 인재 발탁에 큰 어려움이 되고 있다는 답답함을 토로하고 싶다”며 “특히 개혁성이 강한 인사일수록 인사청문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국민을 좌절시키는 기득권과 불합리의 원천이 되는 제도까지 개혁해가겠다”며 “특히 교육분야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겠다. 고교 서열화와 대입 공정성 등 기회의 공정을 해치는 제도부터 다시 한번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완 성연철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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