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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여당 “종부세 강화·다주택 핀셋증세”

등록 :2020-07-06 19:11수정 :2020-07-0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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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 민심 악화에 이달안 대책 입법
문 대통령 “최고 민생 과제는 부동산”
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한 문재인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머리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한 문재인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머리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지금 최고의 민생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다.”(문재인 대통령)

“부동산 대책이 실효성 있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당이 노력해야 한다.”(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6일 여권에서는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6·17 대책 발표 이후에도 가파르게 치솟는 부동산 가격을 방치할 경우, 정권의 지지 기반인 30~40대 민심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번주 당정협의를 열고 7월 임시국회가 끝나기 전 관련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머리발언에서 “세계적으로 유동자금이 사상 최대로 풍부하고 금리는 사상 최저로 낮은 상황에서 정부는 최선을 다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것”이라며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서민과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이례적으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청와대로 불러 주택시장 상황에 관해 긴급 보고를 받은 뒤 연일 부동산 대책 관련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민주당도 종합부동산세 강화 방침을 거듭 강조하며 문 대통령의 발언에 보조를 맞췄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다주택자 및 법인에 대한 종부세율 강화 등 추가 조처를 약속했다. 민주당은 △종부세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과표 기준선 인하 △다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 축소 △실거주 여부에 따른 재산세 차등 부과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핀셋 증세’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이해찬 대표는 비공개 최고위 회의에서 “아파트 투기, 갭 투자 등에 집중(대응)하기 위해 종부세 외에 부동산 투기를 유발하는 것에 대한 ‘핀셋 증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한 참석자는 “5일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싱가포르 같은 경우 1주택자는 취득세를 면제하는 대신, 다주택자·외국인·법인의 경우 12~30% 취득세를 물린다’고 언급했는데, 비공개 최고위에서도 이런 방안이 언급됐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번주 당정협의를 거쳐 세법 개정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해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당 관계자는 “부동산 관련 법안을 7월 임시회에서 통과시키나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거나 시행일은 1월1일로 모두 같다. 하지만 시장에 확실한 ‘시그널’을 주려면 입법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원철 서영지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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