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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비례대표 정당득표율 3% 누가 넘을까

등록 :2020-04-08 14:41수정 :2020-04-08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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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7일 오전 전북 진안군 795번 지방도를 달리면서 행락객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안 대표는 '국난극복', '지역감정 해소와 통합', '정부 개혁과 약속의 정치' 등을 주제로 이달 1일 여수에서 출발해 수도권까지 하루 평균 30㎞가량 달리기로 이동한다. 연합뉴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7일 오전 전북 진안군 795번 지방도를 달리면서 행락객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안 대표는 '국난극복', '지역감정 해소와 통합', '정부 개혁과 약속의 정치' 등을 주제로 이달 1일 여수에서 출발해 수도권까지 하루 평균 30㎞가량 달리기로 이동한다. 연합뉴스
4·15 총선을 앞두고 원내정당들의 경쟁만큼이나 비례대표 의석을 노리는 소수정당들의 경쟁도 치열하다. 미래한국당, 더불어시민당, 정의당, 열린민주당은 비례대표 의석 할당 하한선인 3%를 무난히 넘길 것으로 보이지만 원내정당 중에서도 비례투표 지지율이 3% 안팎에서 간당간당한 당들이 있다.

3% 간당간당 원내정당들 우선 안철수 대표 1인에 의존하는 국민의당은 3%를 겨우 웃도는 비례 지지율을 보인다. <한겨레>가 서울대 국제정치데이터센터와 함께 지난 1월부터 4월 첫째주까지 3개월 동안의 ‘비례대표 투표 의향 조사’를 종합해 실시한 메타분석을 보면, 4월 첫주 국민의당의 비례 지지율은 4.1%다. 지난 3월 초부터 안철수 대표가 ‘대구 의료 봉사’에 나서면서 다소 반등해 3월 중순 5.8%까지 오르기도 했지만 다시 주춤하고 있다. 현 상태를 유지한다면 국민의당은 3~4석의 비례의석 확보가 가능하다.

민생당은 20석을 가진 명실상부 원내 교섭단체지만 비례 지지율은 3%가 채 안 된다. 민생당은 3월 내내 1% 미만을 맴돌다가 최근 2.4%까지 반등했다. 민생당에게는 또 다른 가능성도 남아있다. 공직선거법 189조에 따르면, 정당득표율이 3%가 안 돼도 지역구에서 5석 이상을 차지한 정당이라면 비례의석을 받는다. 현재 의석 20개 가운데 5개만 지켜내면 민생당은 비례의석을 받을 수 있다.

나머지 원내정당들은 1% 미만의 미미한 비례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민중당은 일부 조사에서 2%를 넘기기도 했지만, 종합 추이는 0.7%에 그쳤다. ‘친박' 정당인 우리공화당과 친박신당은 각각 0.8%, 0.2%를 기록했다. 이들도 일부 조사에서 2%를 넘겼지만 3%를 넘기는 조사 결과는 한 건도 없었다.

원외정당 25개…공보물 낸 건 10곳 뿐 기호 13번부터는 여론조사에도 잡히지 않는 25개의 원외 정당들이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비례대표 선거 공보물을 등록한 곳은 (가자)코리아, 국가혁명배당금당, 기독자유통일당, 녹색당, 대한당, 미래당, 여성의당, 자유당, 통일민주당, 홍익당 등 10곳뿐이다.

가장 역사가 긴 원외 정당은 2008년 창당한 진보신당의 후신, 노동당(22번)이다. 이들은 평등·평화·생태 사회주의 헌법 제정, 주 30시간 노동시간 단축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창당 8년 차 녹색당(23번)도 있다. 탈핵, 페미니즘, 동물권 등을 공약으로 내세운 녹색당은 20대 총선에서 0.76%(18만2301표)를 받았다. 2018년 지방선거 때는 제주도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거에서 4.87%를 얻는 저력을 보이기도 했다.

2017년 창당한 청년정당 미래당(26번)은 청년에게 3년간 기본소득을 보장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국회의원 기본급을 최저임금에 맞추는 정책도 이들의 주요 공약이다. 미래당은 비례대표 후보 4명이 모두 30대 청년인 점이 눈에 띈다. 녹색당과 미래당은 앞서 진보개혁진영의 비례위성정당에 참여하려 시도하다 무산됐다.

여성 의제를 전면에 내세운 여성의당(29번)도 있다. 이들은 포르노 산업 해체, 스토킹·파트너 폭력 형량 강화, 생리대 전 생애 무상지급 등의 공약을 내걸었다. 앞서 여성의당은 트위터에서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에게 “딱 1억만 돌려주세요. 한국 여성의 미래에 투자하세요”라는 광고를 올려 논란이 일자 사과한 바 있다.

원외까지 스며든 ‘정치 양극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처음 치러지는 총선인 만큼 ‘태극기 부대’ 계열 정당의 난립도 상당하다. 코리아당(13번)은 박 전 대통령 탄핵을 부인하며 “헌법재판소 해체”를 공약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2.63%를 받아 원내에 진입할 뻔했던 기독자유통일당(19번)은 공보물에 박 전 대통령을 언급하지는 않지만, 광화문 태극기 집회 사진을 실었다. 자유당(31번) 역시 “헌법재판소 해체”를 공약했으며 5·18광주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에 대한 진실을 밝히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창당한 친민주당 계열 정당들도 있다. 깨어있는시민연대당(20번)과 미래민주당(27번)이다. 깨어있는시민연대당은 친문성향 유튜브 채널 ‘깨시연티브이(TV)’ 진행자 이민구씨가 대표다. 이씨는 유튜브 방송에서 “18개 정당이 연동형 비례를 탐내며 달려드는 마당에 ‘문파 깨시민'들도 준비는 해야 하지 않는가 해서 창준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미래민주당은 ‘친이재명계’를 내세우고 있으나 정작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저와 무관하고 알지도 못하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번 총선에 참여하는 유권자는 모두 4397만939명. 지난 2016년 총선 투표율 기준으로 3% 정당득표율을 올리려면 76만5094명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 웬만한 중도시 인구와 맞먹는 규모로 결코 적지 않은 표심이지만, 소수정당들에게는 ‘마의 벽’이다. 거대 정당들이 비례의석을 잠식하기 위해 비례위성정당을 만들면서 소수정당들이 맞닥뜨린 마의 벽은 더 높아만 졌다. 이번 총선에서 과연 어떤 소수정당이 3%의 벽을 넘고 비례대표 의석을 차지할 수 있을까?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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