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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2020 총선] ‘비례 순번’ 거대양당이 소수정당 제치고 ‘명당’ 차지

등록 :2020-03-27 21:47수정 :2020-03-28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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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한국 ‘둘째 칸’ 시민당 ‘셋째 칸’
여야 막판까지 ‘의원 꿔주기’ 꼼수
민생당 맨 위에…정의당은 4번째
보조금 노린 한국, 영입작전 계속

비례대표 투표용지의 위 칸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눈치작전과 ‘꼼수’를 부렸던 여야의 위성정당들이 결국 정의당 등 소수정당을 제치고 둘째 칸(미래한국당)과 셋째 칸(더불어시민당)을 차지하게 됐다. 현역의원 20명의 민생당은 비례대표 투표용지 맨 위 칸에 자리 잡았다.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더시민)이 정의당을 제친 데는 여야 거대정당이 막판까지 ‘의원 꿔주기’라는 꼼수를 거듭했기 때문이다. 이들 거대정당은 지역구 의원이 5명 이상 있거나 직전 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하면 기준에 따라 앞 순위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적극 이용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5일 더시민에 현역의원 7명을 ‘파견’하기로 했지만, 지역구 의원 4명(비례대표 의원 3명)으로 기준에 미달하자, 막판에 불출마한 초선의 윤일규 의원(충남 천안병)을 설득해 27일 또 ‘파견’해 기준을 맞췄다. 애초 셋째 칸으로 예상됐던 정의당(현역의원 6명)은 넷째 칸으로 밀렸다.

현역의원이 있지만 ‘지역구 의석 5석 또는 직전 선거 3% 이상 득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소수정당은 현역의원 수와 직전 선거 참여 및 득표율 등을 따져 순번을 배정하고, 다른 조건이 같으면 추첨으로 순서를 정하게 된다.

미래통합당 의원 17명이 ‘파견’된 미래한국당의 경우 막판까지 민생당을 제치고 첫 칸을 차지하려고 추가 파견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하지만 오는 30일 선관위에서 지급하는 선거보조금을 더 받기 위해 계속해서 추가 파견을 추진 중이다.

미래한국당 원유철 대표는 이날 “원내교섭단체 지위(20석)를 얻게 되면 (보조금이 늘어) 총선에서 상당히 유리한 여건 속에서 캠페인을 할 수 있다”며 “미래한국당 총선 승리를 위해 훌륭한 지역구 의원들이 와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원내교섭단체가 되면 보조금이 파격적으로 증가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보조금 총액이 440억인데 이 중 절반인 220억원은 교섭단체가 똑같이 나눠 갖게 된다. 의원 수는 지급일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설명했다. 미래한국당이 교섭단체가 되면 소수정당 몫으로 돌아갈 선거보조금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서영지 김미나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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