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정치국회·정당

이탄희 “사법부체계 유신 전으로 돌려야…판사만 법원운영 안돼”

등록 :2020-02-15 01:25수정 :2020-02-15 01:26

크게 작게

“법원 내 다국적군 둬야 법원의 ‘일당독재’ 문제 해결”
사법농단 의혹을 세상에 처음 알린 이탄희 전 판사가 2월7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 카페에서 <한겨레>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사법농단 의혹을 세상에 처음 알린 이탄희 전 판사가 2월7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 카페에서 <한겨레>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인 이탄희 전 판사는 14일 "(1970년대) 유신 이전의 단계에서는 우리나라 사법부가 유럽이 가진 보편적 시스템을 갖고 있었다"며 "그 시스템으로 돌리는 거시적 변화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전 판사는 이날 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인 '알릴레오'에 출연해 "(유럽의 보편적 방식은) 재판은 판사가 하지만 법원 운영과 사법제도 설계는 판사가 하지 않고, 사회 제 세력이 모여서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판사는 그러면서 "프랑스의 경우는 '최고사법위원회'를 결성해서 법원을 운영하는데, 그 위원회에 판사는 많이 못 들어간다. 국회와 대통령 법무부가 관여하고 변호사 단체가 관여하는 나라도 많다"며 "법원 내에 일종의 '다국적군'을 두고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고, 그래야 법원의 '일당독재' 문제가 해결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이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합의제 사법행정 심의·의결 기구(사법행정위원회)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것을 놓고 일부 언론이 '민변과 참여연대가 법원을 장악하려고 한다'고 지적한 데 대해선 "조선 시대에 민주공화국을 만들기 위해 국회를 만들자고 했더니, 국민이 나라를 장악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과 비슷하다"며 "(그런 지적은) 그냥 무시하면 된다"고 했다.

이어 "사법행정위를 특정 세력이 장악할 수 없게 돼 있다"며 "불안하면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이 잘해서 이기면 된다. 본인들이 열심히 해서 국민 신뢰를 얻어서 법원 운영을 더 투명하게 하는 데 기여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사법농단'을 주도한 판사에 대한 탄핵의 중요성을 강조한 뒤 "1명의 (탄핵) 효과가 크다.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문에 고위공직자로서 법관에 대한 기준이설시될 것이다. 그 기준이 대한민국 공직사회에 주는 영향력이 엄청나다"며 "한 명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4·15 총선을 위해 민주당이 영입한 인재 10호인 이 전 판사는 양승태 사법부의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알린 주역으로 평가된다. 이 전 판사는 불출마를 선언한 표창원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용인정에 전략공천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광고

광고

광고

정치 많이 보는 기사

정 총리, 일요일 앞두고 “종교행사 자제 당부” 야간 담화 1.

정 총리, 일요일 앞두고 “종교행사 자제 당부” 야간 담화

“‘대구 폐렴’이란 말, 쓰지 말아주십시오” 김부겸의 호소 2.

“‘대구 폐렴’이란 말, 쓰지 말아주십시오” 김부겸의 호소

미래통합당 윤상현·이혜훈·이은재 컷오프…반발 예상 3.

미래통합당 윤상현·이혜훈·이은재 컷오프…반발 예상

[친절한 기자들] 정의당 비례대표 경선, 각본 없는 드라마 될까요? / 서영지 4.

[친절한 기자들] 정의당 비례대표 경선, 각본 없는 드라마 될까요? / 서영지

민주당, ‘금태섭 지역구’ 공천신청 김남국 전략지역에 배치하기로 4.

민주당, ‘금태섭 지역구’ 공천신청 김남국 전략지역에 배치하기로

NativeLab : PORTFOLIO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Weconomy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오피니언
만화 | ESC | 토요판 | 뉴스그래픽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헤리리뷰 | 탐사보도 | 서울&
스페셜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사업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