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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자유‘고발’당?…이번엔 박영선·윤건영·고민정 검찰 고발

등록 :2020-01-15 20:15수정 :2020-01-16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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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이 정치력 아닌
고발로 문제 해결하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5일 오후 충남 예산군 덕산면 스플라스리솜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충남도당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5일 오후 충남 예산군 덕산면 스플라스리솜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충남도당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15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윤건영 전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상황실장,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한국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두차례 고발하는 등 여권 인사들을 겨냥한 ‘줄고발’을 이어가고 있다. 막무가내 ‘고발정치’로 검찰을 정치에 끌어들이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국당은 윤 전 실장이 지난달 25일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은 기간에 박 장관과 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냈다고 밝혔다.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박 장관이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구로을 출마가 유력한 윤 전 실장과 지역구 행사에 다니며 “윤 실장을 도와달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또 한국당은 고 대변인이 지난 8일 <한국방송>(KBS) 라디오에 나와 “국민께서 정권 심판이 맞는지 야당 심판이 맞는지 판단해주실 것”이라는 발언을 통해 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고발했다.

한국당은 지난 13일 검찰 고위직 인사와 관련해 직권남용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지난 1일에도 한국당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추 장관을 고발한 바 있다.

한국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비례자유한국당 불허 결정에 대해서도 즉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고려하는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7일에는 공직선거법 수정안 가결로 한국당 의원들의 법률안 제출권, 심의 표결권, 법안 심의 절차 참여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등 연일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정당이 정치력이 아닌 ‘줄고발’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회의 발언과 논평 등을 통한 정치적인 공격이 잘 먹히지 않다 보니 고발이 정치적 공격의 또 다른 형태가 돼가고 있다”며 “당사자의 위축 효과도 기대한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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