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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비례한국당’ 만든다는데…“선거운동 막혀 실효성 없어”

등록 :2019-12-20 19:09수정 :2019-12-21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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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총선용 위성정당’ 논란

“연동형 도입되면…” 반격카드
발기인 모집 창당 작업 준비

민주·다른 야당 맹비난
손학규 “나라 생각 않는다”
김재원 “곰 발바닥 낯짝” 응수

“선거법상 다른 정당 선거운동 금지
‘정당투표는 비례당에 하라’ 못해
현실적 어려움 있어” 분석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의원들이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의원들이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될 경우 총선용 ‘위성정당’을 만들겠다는 ‘반격 카드’를 꺼내 들면서, 이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커지고 있다. 위성정당을 만들더라도 선거운동을 제대로 할 수 없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방안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여권에서는 연동형 비례제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꼼수’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연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논의하는 이유는 사표를 줄여서 국민들의 표의 등가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인데, ‘위성정당’ 창당은 의석 배분 비율을 국민의 뜻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른 야당들도 “주권자의 뜻을 노골적으로 왜곡하겠다는 망언이다. 탈법 정당을 만든다 해도 ‘꼼수’에 놀아날 국민은 없을 것”(심상정 정의당 대표), “고육지책이라지만 상식을 벗어난 올드보이의 꼼수”(새로운보수당 논평)라고 비판에 가세했다.

반면 한국당은 “변칙을 쓰게 만드는 제도(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잘못”이라며 반발했다. 김재원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전날 ‘(한국당이) 자기네 의석수만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지 않는다’고 비판한 것을 언급하며 “‘밥그릇 챙기기’로 끌고 가려는 불법적 변칙적 제도를 만들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대항할 수 있다고 경고했을 뿐인데, (손 대표의) 낯짝 두껍기가 곰 발바닥보다 더하다”고 맞받아쳤다.

한국당은 실제로 발기인 200명을 모았으며, 언제든지 창당 작업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해둔 상태다. 한국당 관계자는 “대구와 부산, 경남·경북에 새 시도당을 꾸리고 (기존 당원의) 당적을 옮기기만 하면 돼 창당 절차 자체는 어렵지 않다”며 “당내에선 손해 볼 것은 없다는 분위기가 많다”고 전했다.

반면 창당 자체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인 하승수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실제 선거를 생각하면, 쉽지 않은 일”이라며 “두 집(한국당, 비례한국당) 모두 ‘폭망’하기 쉽다”고 꼬집었다. 그는 “공직선거법 제88조는 다른 정당을 위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정당투표는 비례한국당에 투표하라’고 얘기하면 전부 선거법 위반”이라고 짚었다. 또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비례용 위성정당의 비례대표 공천권을 행사할 수 없고, 자유한국당의 국고보조금을 비례한국당이 쓸 수 없어 현실적인 어려움이 발생하는 문제도 있다는 게 하 대표의 진단이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도 보도자료를 내어 “선관위에 문의한 결과 한국당이 ‘비례한국당’의 선거운동을 하려면 비례대표 등록을 전면 포기해야 하고, 포기해도 가능한 선거운동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한국당의 비례한국당 창당 운운은 결국 선거제도 개혁을 좌초시키기 위한 허풍일 가능성 크다”고 평가했다.

정유경 황금비 기자 ed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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