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당 “민주, 의석수 챙기려 ‘연동형캡’ 제안…4+1연대 무색”

‘4+1’ 선거법 갈등 왜?

민주, 당 비례 절반 줄어든다며
“연동형 30석 캡” 요구
예산안 처리 때와
전혀 다른 상황 연출

시민단체 “정당득표 연동률
사실상 30%대로 떨어져” 비판
정의당 “여, 작은 것 집착말아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하며 이야기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e-mail]

13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패스트트랙 선거법 수정안을 상정한 뒤 다음 임시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던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애초 구상은 이날 본회의 개의 자체가 무산되면서 어그러졌다. 지난 10일 예산안 처리를 통해 끈끈한 공조를 과시했던 ‘4+1’은 선거법 협상에서는 전혀 다른 상황을 연출했다.

선거제 협상이 난항을 겪는 것은 자기 당의 비례 의석 손실을 줄이기 위해 애초 합의했던 패스트트랙 선거법 원안에서 소수정당의 양보를 거듭 요구해온 민주당 책임이 가장 크다. 패스트트랙 선거법 원안은 비례 의석 75석에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안이었으나, 이후 4+1 협상 과정에서 비례 의석을 50석까지 줄이기로 했다. 호남 등 민주당 강세 지역의 지역구 의석수를 현행대로 유지할 수 있게 원안을 후퇴시킨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후 ‘연동제 의석 상한제’를 들고나왔다. 연동제를 적용할 비례대표 의석을 50석 가운데 30석으로 제한하자는 것이다. 원안에서 두번이나 후퇴를 한 셈이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이날 저녁 기자간담회를 열어 “우리 당이 운영해왔던 비례대표제 자체가 위협받기 때문에 ‘30석 상한제’를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가장 유력한 ‘지역구 250석, 비례 50석’ 안에 연동률 50%를 적용하면 실제 민주당 비례 의석은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비례대표 후보 공천은 당대표의 주요 권한인데다 최근 민주당은 청년·여성 등 공천을 강하게 약속해온 터라 양보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날 오전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선거법 개정을 “우리 당의 의석 손실을 감수하는 정치개혁 시도” “거대 정당이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대결을 넘어 협치를 만드는 역사적 결단”이라고 표현했지만 불과 10시간 만에 ‘의석수 감소’에 대한 솔직한 우려를 드러낸 셈이다.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은 민주당이 사실상 ‘의석수 챙기기’를 위해 4+1 개혁연대에 균열을 냈다고 보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요구해온 시민단체들에서도 지난해 12월 △연동형 비례제 도입 △비례대표 확대 등을 약속한 여야 5당 합의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로 ‘연동형 30석 상한제’를 도입할 경우 의석과 정당득표 연동률이 사실상 30%대로 떨어지게 된다. 여영국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민주당 등의 입장에 따라 정의당은 ‘250 : 50’까지 수용했다”며 “민주당은 작은 것에 집착하지 말고 대의에 따라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지혜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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