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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민생법·예산안 10일 처리될까…한국당에선 ‘필리버스터 철회’ 표현 놓고 격론

등록 :2019-12-09 21:30수정 :2019-12-10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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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체 3당 전격합의…패스트트랙 법안은 상정 보류
원내지도부 바뀐 한국당, 의총서 “예산안 합의시” 조건 달아
문희상 국회의장(왼쪽 둘째) 주재로 9일 낮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각 당 원내대표들이 손을 잡고 있다. 왼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 의장, 심재철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문희상 국회의장(왼쪽 둘째) 주재로 9일 낮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각 당 원내대표들이 손을 잡고 있다. 왼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 의장, 심재철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여야 교섭단체 3당이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10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민식이법 등을 포함한 비쟁점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신청을 철회하는 대신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에 오른 선거제개혁·검찰개혁 법안은 10일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기로 했다. 지난달 29일 자유한국당이 199개 법안에 ‘무더기’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뒤 교착상태를 이어오던 여야 협상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심재철,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9일 낮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재한 원내교섭단체 회동에서 이런 내용에 합의했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회동 뒤 “오늘부터 한국당·바른미래당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예산안 심사에 참여한 뒤 10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또 한국당은 지난달 29일 상정된 본회의 안건에 대한 무제한 토론 신청을 의원총회의 동의를 거쳐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이어 “앞선 두 합의가 선행될 경우, 문 의장은 패스트트랙 법안을 (10일까지인) 정기국회 안에 상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한 교섭단체 3당은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데이터 3법을 비롯한 계류 법안을 처리한 뒤 10일 본회의에서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날 오전 자유한국당이 심재철 의원을 새 원내대표로 선출하면서 긴박한 움직임이 이어졌다. 심 원내대표는 당선 뒤 “협상에 들어가겠다”고 밝히고 3당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했다.

다만 협상안이 나온 뒤 열린 한국당 의원총회에서는 심 원내대표가 합의한 ‘필리버스터 철회’라는 표현을 둘러싸고 격론이 벌어졌다. 한국당은 9일 처리할 내년도 예산안 합의가 완료될 경우에 한해 필리버스터를 철회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합의의 큰 틀은 유지하되, 예산안 협의 때 최대한 한국당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심각한 유감”을 표시했지만, 합의가 깨진 것이 아닌 만큼 여야의 예산안 협상을 지켜보기로 했다.

여야가 한발씩 물러서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당장 10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산안 심사 및 민생법안 협의에도 속도가 붙었다. 민주당 전해철 의원, 한국당 이종배 의원,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 등 국회 예결위 3당 간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재개한 뒤 본회의 전까지 최종 증·감액 심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정국은 여당인 민주당이 견해차가 큰 패스트트랙 법안과 관련해 ‘4+1’ 협의체 논의에 더해 한국당과 어떤 협상을 끌어낼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본회의가 무산된 뒤 ‘4+1’ 협의체를 통해 선거법·검찰개혁법안·예산안 실무 협의를 진행하며 한국당을 압박해왔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국당과 협상 가능성과 관련해 “10일까지 (지켜보면) 명확해질 것 같다. 한국당이 전향적인 입장을 취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황금비 기자 with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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