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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국감 2일부터 열리지만…또 ‘조국대전’ 전망

등록 :2019-09-29 19:25수정 :2019-09-29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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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부터 교육위·정무위까지
국정감사보다 힘겨루기 불보듯
조국 장관 15일 법사위에 출석
조국 법무부 장관이 29일 외출 뒤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29일 외출 뒤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다음달 2일 시작되는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의 열쇳말도 ‘조국 법무부 장관’이 될 전망이다. 모든 정치·사회 이슈를 빨아들이는 ‘조국 블랙홀’ 앞에서 ‘행정부의 국정 수행과 예산 집행에 대한 감시·견제’라는 국정감사의 취지가 제대로 발휘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30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끝으로 국회 모든 상임위가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하게 된다. 17개 상임위 가운데 가장 뜨거운 곳은 조국 장관이 출석하는 법제사법위원회다. 15일 시작되는 법사위 국감은 조 장관 이슈가 집중된 상임위인 만큼 여야 격돌이 불가피하다. 특히 지난 26일 국회 대정부질문 때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때 조 장관과 검사의 통화 내용을 언급한 부분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조 장관의 통화가 부당한 수사외압이라는 주장을 집중적으로 제기할 전망이다. 여기에 맞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카드는 ‘피의사실 공표’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수사검사로부터 수사 내용을 위법적으로 받았다는 점을 부각할 계획이다.

시기상 조 장관 부인의 소환과 구속 여부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힌 만큼, 이번주 안에는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조 장관 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의 국감은 다음달 7일, 대검찰청 국감은 다음달 17일로 예정돼 있다. 여당은 ‘먼지털기식 과잉 수사’라며 검찰을 성토하고, 야당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엄정 수사’를 촉구하며 검찰을 ‘엄호’할 전망이다.

‘조국 이슈’에 엮인 다른 상임위도 여럿이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조 장관 자녀들의 입시 의혹 문제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야당은 조 장관의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기까지 과정을 집요하게 파고들고, 여당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아들의 국제학술대회 연구 포스터 제1저자 등재 논란 등으로 맞불을 놓을 전망이다.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이,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정경심 교수와 조 장관 동생의 전 부인 사이에 있었던 부동산 거래의 위법성과 탈세 의혹이 집중적으로 거론될 예정이다. 이 밖에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투자사가 전국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배경,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에서는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가 인수한 가로등 점멸기 생산 기업의 관급공사 수주 문제 등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도 팽팽하다. 당장 법사위에서 한국당은 정경심 교수와 조 장관의 딸, 동생 등과 조 장관이 딸이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되도록 해준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 등 총 69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민주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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