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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여상규 “법관대표회의 해산하라고 해”…또 ‘버럭 진행’

등록 :2018-11-28 12:36수정 :2018-11-28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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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의서 ‘사법농단 판사 탄핵 결의’ 비난
여당 의원 반발하자 “조용히 하세요” 말 끊기도
28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28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판사 출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관탄핵 촉구안을 결의한 전국법관대표회의를 해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노골적인 법원 편들기와 ‘버럭진행’으로 여당 의원들의 반발을 샀다.

여 위원장은 2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결의한 내용을 보면 가관이다. 105명의 법관대표가 모여서 (법관탄핵 촉구 결의안에 대해) 53명이 찬성하고, 52명이 거기에 반대했다. 이게 뭡니까?”라며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법상 근거가 없는 법관대표회의를 해산하라고 하라”고 말했다. 그러자 여당 의원을 중심으로 여기저기 탄식이 터져나왔다. 여 위원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김 대법원장이 법관탄핵을) 결의한 사람들 데리고 가서 밥 먹이고, 이런 건 국민 불신을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 사법부만큼은 정치에서 떨어져 있어야 하고, 정치에 관여해서도 안 된다. 정치인 흉내를 내서 되겠냐”고 호통쳤다. 그러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위원장님, 회의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여 위원장은 같은 당 주광덕 의원의 자료요청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주 의원이 요청한 법관대표회의 속기록은 행정처에서 관리하지 않고 있다. 다만 회의록을 만들고 있다고 하니 곧 제출하겠다”고 말하자 “그런 회의록은 중요하지 않다”고 호통쳤다. 이어 “법관대표자라는 그런 사람들의 생각이 절대 옳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비법적인 기구는 해산하고 가까이 두어선 안 된다. 대법관회의라든지 법상 회의기구가 있는데 그런 곳에 의견을 물으면 되지 근거 없는 기구를 만들어서 그 결정에 귀를 기울이고 기대냐”고 법관대표회의를 깎아내렸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개인 사견이시잖아요” “의사 진행 발언하겠다” “시간 진행 없이 얘기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고 여기저기서 불만을 쏟아냈다. 여 위원장은 “내가 틀린 소리를 했느냐. 왜 내가 개인이냐, 위원장으로서 얘기한 것”이라고 소리를 질렀다.

김종민 의원이 “그러면 따로 불러 얘기하라”고 지적하자 여 위원장은 “나도 위원장이기 이전에 위원이며, 사법부를 아끼는 마음으로 지적한 것이다. 그걸 왜 내가 따로 불러서 얘기하느냐”고 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다는 여당 의원들을 막고 “됐어요, 조용히 하세요”라고 말을 끊기도 했다.

글·사진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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