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조원 국민행복기금 설치” 박근혜, 가계부채대책 발표

“금융채무자 120만명 연체채권 매입”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11일 최대 18조 규모의 기금 형성을 통해 서민 가계의 각종 부채를 덜어주겠다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박 후보는 “최대 18조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설치하겠다. 정부가 직접적인 재원투입을 하지 않고 신용회복기금,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 등을 활용해 채권을 발행하겠다”고 말했다. 안상수 가계부채특위 위원장(전 인천시장)은 “현재 한국자산관리공단(캠코)에 있는 자금이 1조8700억원이다. 이를 바탕으로 10배의 채권을 발행해 18조원 규모의 신용을 창출하는 것이므로, 정부의 재정 지출이 없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는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 경감 △금융채무불이행자들의 신용회복 지원 △불법 추심으로부터 채무자 보호 △연체 없는 신용위기 서민 선제적 지원 △신용평가시 금융이용자 항변권 강화 △개인 ‘프리 워크아웃 제도’ 확대 △대학생 학자금 대출 부담 경감 등 7대 정책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채무 불이행자들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을 설명하면서 박 후보는 “시행 첫해 120만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연체채권 12조원을 매입하고, 이후 매년 약 6만명의 신용회복을 통해 향후 5년간 30만명이 경제적 재기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박 후보는 채무자들 가운데서도 ‘자활 의지’와 ‘자구 계획’을 이용할 사람들을 선별해 한정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또 채무불이행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숨겨둔 재산이 발각되면 감면된 채무까지 전액 상환하는 등 징벌 조처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외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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