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에 국민연금 투입 계획”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이 6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녹색성장위원회의 ‘녹색투자 촉진을 위한 자금 유입 원활화 방안’ 발췌문을 들어 보이며, 4대강 사업에 국민연금 등 연기금 투입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과천/김진수 기자 [e-mail]

홍희덕 의원, 녹색성장위 ‘자금유입 방안’ 문건 제시
“자전거도로 등 민자 전환…연기금 주도 녹색펀드 계획”
이만의 장관 “일부 부처 아이디어일수도…결정 안돼”

정부가 ‘4대강 사업’에 국민연금까지 끌어다 쓸 계획을 세웠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6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4대강 사업인 자전거도로 건설과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을 민자사업으로 전환하고, 여기에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주도하는 ‘녹색펀드’를 투입할 계획을 세웠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녹색성장위원회가 지난 7월 내놓은 ‘녹색투자 촉진을 위한 자금 유입 원활화 방안’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 문건은 산업은행과 국민연금 등 50여개 민관 단체가 참여하는 녹색금융협의체가 올해 말까지 5000억원 규모의 ‘녹색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사회기반시설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는 방안을 담고 있다. 특히 연기금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녹색펀드에 투자할 경우 연기금 자산 운용 평가 항목인 ‘공공성’ 평가 때 투자 실적을 고려해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게 했다. 또 자전거도로와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을 민간투자 대상 사업에 추가하기 위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개정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홍 의원은 문건에 언급된 자전거도로와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사실상 4대강 사업”이라고 말했다. 자전거 사업의 경우, 크게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업과 4대강 수변 자전거도로 건설 사업 두 가지가 있는데, 지자체는 대개 ‘도로 다이어트’(차로 너비를 줄여 자전거도로 조성)를 추진해 수익성이 없어 민자 참여 필요성이 없는 만큼, 문건에 언급된 것은 4대강 자전거도로 사업이라는 것이다. 또 지자체가 역점을 두어 추진중인 생태하천 복원사업 역시 4대강 직접 연계 사업인 ‘청계천 플러스 20’이라고 홍 의원 쪽은 주장하고 있다.

홍 의원은 “이런 사업이 민자사업으로 전환되면, 여기에 녹색펀드 등이 투자돼 사실상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기금들이 4대강 사업에 투입되는 것”이라며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4대강 사업에 국민들의 노후와 생존이 걸린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기금을 투입하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청계천 플러스 20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해 검토하고 있다”고 응답하면서도, 4대강 사업에 연기금을 투자하려 한다는 의혹에 대해선 “일부 부처에서 아이디어를 내놨을 수도 있지만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녹색펀드는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4대강 사업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이정애 기자 [e-mail]

■ 10월 8일 바로잡습니다

‘4대강 사업에 국민연금 투입 계획’ 기사에서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답변에 나선 사람은 임태희 노동부 장관이 아니라 이만의 환경부 장관입니다. 기자의 실수로 잘못 보도됐습니다.